주한미군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 과제

, 주한미군은 전진 배치되어있음으로써 전쟁 억지 장치로서 인계철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유사시 한국이 북한의 침공을 받는다 해도 미국의 자동적인 지원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을 맡고 있는 셈이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휴전선과 매우 가까운 한강 이북에 집중 배치된 이들 주한미군 부대들이 자동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미국은 자국의 군대가 공격받는 것을 내버려둘수 없으므로 즉각 대대적인 증원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매년 약간씩 변화는 있지만 대략 증원전력의 규모는 2개 육군군단과 5개 항공모함등 160여척의 군함, 그리고 2천5백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포함하는 총 69만여명이다. 이러한 증원전력의 규모는 북한의 남침의 격퇴를 넘어 북한 자체를 충분히 괴멸 시킬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억지장치를 인계철선이라고 표현하며, 즉 주한미군의 전진배치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건군 이후 반세기동안 추진해온 우리 군 전력 증강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 수행 능력의 측면에서 6.25 전쟁 당시 재래전 위주의 모습에서 이제는 지휘통제체제(C4I)를 골간으로 하는 첨단의 정보?기술군에 의한 전쟁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과거 고지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육박전에 치중하던 작전형태에서 한?미 연합 전력과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입체전 위주의 형태로 발전되어 고도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6.25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안보 체제하에서 우리군의 자주적 역량도 지속적으로 증진되었다. 군사 외교적으로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군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우리군의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역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건군 이후 1960년대 까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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