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재활 고용과 정책의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직율이 60%를 넘었다.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1월에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바뀌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 역시 장애인 고용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정도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여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상능력을 발달시켜서 최대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속에서의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장애인 고용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정책과의 관련법과 문제점을 살펴 본 뒤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냄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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