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법 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조사과정

4. 아동복지법

5. 아동학대의 정의

6. 아동학대의 설치

7. 의무

8. 금지행위

9. 설치

10. 아동학대의 유형

1) 정신적 학대

2) 신체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11.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특징

12. 아동학대의 상황적 요인

13. 아동학대의 원인

1) 가정의 구조적인 요인

2) 개인적인 요인

3) 아동학대의 대책

1) 아동학대의 중요성

2) 아동학대의 예방 방법

3) 성인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법

4) 연령별 성학대 예방법

5) 아동학대 예방책

14. 사례발생시 신고요령

15. 관련자료 아동학대 예방센터 기관 방문 및 사례

16.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 론

○ 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 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낯선 장소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 당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행 당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간다.

아동인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제대로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고방식은 학대의 원인이 바로 아동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피해아동을 문제아로 낙인찍을 우려가 크다 아동학대가 신고되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보호자를 정신병자나 약물중독자일 것으로 오인하여 아동의 문제를 특수한 하층계급 가정의 문제로 한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대에 관한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전체 사회의 부모?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입법배경

그 이전에는 1923년 9월에 제정된 조선 감화령과 1944년에 제정된 조선 구호령에 의하여 아동복지 문제가 다루어졌다. 조선 감화령 제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량행위를 행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친권을 행할 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복지라기보다는 사회질서 내지 치안적 의미를 지닌 법이라 할 수 있다.

2. 법의 발전과정

3. 조사방법

이 조사를 위해 교과서와 인터넷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례를 알기 위해 경기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자료 및 인터뷰 비디오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토론을 위해 조와 미팅을 7차례 가졌으며, 기관방문(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국회회의실자료 등을 입수하였고 교수님 면담 4차례를 갖기도 하였다.

II. 본 론

4.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 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