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문제 해결방안

1. 성 매매의 개념

2.인권 침해 문제4. 성 매매 특별법5. 청소년의 원조교제III.결 론○ 문제 해결 방안 1.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3. 존 스쿨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필요

4. 성거래 흥정행위 처벌 필요

5. 성판매자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6. 성판매자에 대한 수강명령 조치

7. 교육내용 및 기간

8.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9. 경찰, 검찰, 관련 공무원 교육 및 교육 지침서 마련

10.전문가 양성교육 (Training for Trainers)

11.가출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 교육

12.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13.보호자 교육

14.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15.국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16.국제의정서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조항 마련

17.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18. 시민 제보의 활성화

19.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 문헌 논문 인터넷 참고 자료

○ 성매매의 문제 해결 방안

I. 서 론

1. 성 매매의 개념

성 매매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성 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전에 사용하던 ‘윤락(淪落)’이라는 단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여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성 매매의 원인과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성 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간에 성을 매매, 즉 ‘사고파는 행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성 매매 문제를 ‘매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성 거래의 직접적인 행위자의 거래뿐만이 아닌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거래, 즉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 중간 매개자, 성산 업 구조 등 기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 매매를 정의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성 매매의 원인

⑴ 주관적 측면

: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왜곡되어 성도 돈으로 살수있다는 관념이 일반화 된 점은 하나의 원인이다. 성을 하나의 재화로 생각해서 순간적 쾌락이라는 요구충족을 위해 일정 한 비용을 주고 성을 살수 있다는 자본주의 가치관의 왜곡화 현상은 정신적 측면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성 매매가 남성 측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모성의 주체이고 가정을 지탱하는 내부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여성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볼때 남성주의 문화의 경향은 성 매매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정 될 수 있다.

: 사회가 개방화되고 성적인 순결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성문화 자체가 부당한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으나, 성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죄책감을 덜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가 져옴으로써 성 매매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⑵ 객관적 측면

*성 매매가 가능한 공간의 범람

: 상식적으로 흔히 성 매매가 가능한 곳으로 인식되는 유흥주점 외에도 주택가에까지 범람하고 있는 변태영 업을 하는 이발소, 마사지 업소, 안마 시술소, 노래방 등 성 매매가 가능한 장소가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다 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조원들의 생각*

성 매매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성 매매의 문제

1.국가적 문제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성 매매 구매 및 판매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상으로는 사실상 규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보건증을 발급하여 성 매매 현장여성들의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하는 등 실상은 성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인 “윤락행위등방지법(윤방법)”에서도 금지주의와 쌍벌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실제 성 구매자가 처벌된 예는 없으며, 대부분의 처벌대상은 여성이 된다.더구나 법 집행기관마저 성 매매는 묵인되어야 하는 ‘희생자 없는 범죄’ 내지 사생활로 인식하고(2001년 8월 스포츠마사지 업주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판사의 기각사유: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므로...) 있다. 이번에 새롭게시행되는 성 매매 방지법이 윤 방법처럼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의지와 더불어 전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인권 침해 문제

예로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 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금된성 매매 여성 5명이사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성 매매 산업의 성적 착취구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며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었다. 희생된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팔려와 감금 상태에서 성 매매를 강요당했다. 성 매매 피해여성들은 많은 경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