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팀

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적용제외 사업>>

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 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개정 2000. 6. 27)


나) 임의적용사업
임의적용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 보험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됨
-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한다.
-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있어 자신이 직접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임의가입사업
- 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과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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