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보험의 문제점과 과제

비조치로서 출발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과거 경제성장 우선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각종 산재사고에 대한 유일한 보상제도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많다.

3) 산재보험 특성

① 무과실 책임주의: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 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② 보험급여의 산정: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 되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다.
③ 보험료의 부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 업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비는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보험제도의 채택: 재해보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 관이 보험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 ? 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⑤ 심사기구의 설치: 재해보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2. 산업보험제도 현황

1) 적용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원칙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자를 말한다.
▷ 단시간, 단기간, 파견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만 하 면 산재보험 혜택

<표1> 적용확대현황
(단위: 천개소, 천명)

구 분
’64
’69
’82
’87
2000
적용현황
500인이상
5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사업장수
근로자수
-
81
4
683
54
3,464
84
5,35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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