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도입의가능성과 과제

의미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체제에서의 민영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아티클에서의 논의의 명료성을 위해 민영화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래 민영화의 뜻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① 광의의 개념 : Starr와 Savas는 민영화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부터의 어떤 형태로든지의 이양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② 협의의 개념 : 논자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개념은 Starr나 Savas가 이야기하는 광의의 개념보다는 협의의 개념이 더 옳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민영화를 서비스 전달책임이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한다.

6)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과 바우처


















*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제와 보조금의 유형은 정부주도의 민간생산전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 정부는 규제와 비용을 맡게 된다. 그리고 시장과 자원체계 셀프서비스는, 민간주도의 민간생산전달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민간주도의 경우 정북규제는 극히 제한적이며 비용부담은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바우처의 경우는 분류상으로 민간주도의 민간생산전달체계로 분류하였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규제는 축소되었으나 비용부담은 국가가 부담한다.

6) 바우처 제도의 기본 논리
바우처 제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주어지는 급여에 비하여 최소한 다음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다.
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현물지급 방식에 비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수혜자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게 된다.
② 소비형태에 관한 사회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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