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영국사회보장의개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연계복지 모델에서는 근로를 유인하는 복지제도의 수립과 동시에 급여에 대한 의존을 억제시킨다. 즉 당근과 채찍, 두가지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는 수급자들의 이동성 증가와 구직의 효율성에 관심을 둔다.

(2) 활성화 모델
활성화 모델에 따르면, 사회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 능력자를 자립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들에게 장기적인 취업 능력을 길러주어 사회부조에 대한 의존상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활성화 모델에서는 사회부조 급여의 축소와 구직활동의 효율성보다는 수급자의 기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또한 조기취업보다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 수급자에 대한 통제와 처벌보다는 권한부여를 추진한다. 물론 사회부조의 개혁과정에서 두 가지 모델의 속성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느 한 모델을 통하여 사회부조 개혁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2) 영국 사회보조체계의 구성과 특성
오늘날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1942년 비버리지경이 의회에 제출한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세워졌다 보고서에서 비버리지는 결핍으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를 3가지 방식, 즉 기본욕구를 위한 사회보험, 특별사례를 위한 국가부조, 그리고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개인보험에 기초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현행 영국의 사회부조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주택급여, 소득기반 구직자수당, 지방세 급여, 근로가족소득지원, 사회기금, 소득부가, 근로장애인 소득 지원, 소계, 이렇게 8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소득 및 금융자산에 대한 자산조사에기초하여 수급자를 선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8개의 사회부조 프로그램은 영국에게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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