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중가족의변동 간통죄의존폐여부팀

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였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도덕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

II. 본론

1. 외국의 간통죄 폐지와 간통을 바라보는 태도
간통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해진 것은, 르네상스시대에 들어서부터다. 자유연애 풍조가 확산되면서 간통죄도 빛을 잃어갔다. 이 시대에 쏟아진 숱한 대중소설이나 연극들이 간통을 소재로 삼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 소설이 대부분 간통한 아내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은 조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략결혼 등 중세의 엄격한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었다. 또 여성의 억압되고 왜곡된 성이 표출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시기부터 적어도 서유럽에선, 간통에 대한 제재는 급속히 힘을 잃었다.
오늘날 서유럽 국가에서 간통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이런 역사적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선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이 각각 4번씩 결혼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재혼은 필수, 세 번 결혼은 선택"으로 통한다. 그러니 두세 번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간통에 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건 비일비재하다. 굳이 애정 없는 부부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관념이 독일사회엔 뿌리내려 있고, 이런 의식이 자유분방한 혼외정사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영국도 비슷하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가 제각기 벌인 불륜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논란도 일종의 화젯거리로 영국인들에겐 비쳤다. 몇 년 전 영국의 제2 야당인 자민당 당수 페디 에슈다운이 수십년전 여비서와 혼외정사를 가진 게 드러나 말썽이 됐다. 그때 에슈다운은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당당히 말했고, 그의 정치생명엔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 그 뒤 의회에서 존 메이저 당시 총리가 "페티 에슈다운 의원이 정직한 걸 안다"고 농을 던져 의원들이 박장대소한 적이 있다. 간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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