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① 종래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또는 단순한 수단으로 보아온 것과는 달리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인민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이것을 견지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사회민주주의선언)라고 주장하여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이와 같은 민주주의관의 당연한 귀결로서 모든 독재정치는 그것이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의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지 각 국민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에 위험하다고 규정하여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 ?배격하고 있다.

③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이나 카르텔의 민중착취를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 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관계의 건전한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때 공유가 합목적적으로 된다(독일사회민주당 기본강령)고 말함으로써 공유화가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크게 축소 ?국한되고 있다.

④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 국제공산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도구이므로 그것이 정권을 장악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유와 자유를 획득할 기회가 파괴되고 있다. 공산주의는 군국주의적 관료주의와 공포경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와 특권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 냈다(사회민주주의선언)고 고발하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⑤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하룻밤 사이에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영국노동당의 지혜 역시 같은 입장이다.

⑥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오슬로선언)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⑦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