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대책

1. 연구 방향

2. 연구 목적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의 변화 추이 (역사)

4. 빈곤의 현황과 실태

5. 빈곤의 원인

1) 불평등에 과한 사회학적 접근

2) 미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

3) 거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

6. 빈곤의 재생산 구조 (문제점)

1) 주거 조선

2) 취업 및 소득 문제

3) 교육 문제

7. 빈곤의 대책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

2) 선진국의 구빈 정책

3) 한국의 빈곤 대책

8. 우리나라의 구빈 정책 현황

9. 구빈정책에 대한 시각 의식

10. 구빈적인 빈곤 대책

A.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B. 노동시장 정책

C. 조세 정책

D. 소득 보장 정책

III, 결론

IV. 참 고 문 헌

○ 빈곤 문제와 대책

I. 서론

1. 연구방향

우리는 빈곤문제에 관하여 전반적인 것을 다루려 한다. 빈곤에 대한 이해와 정의, 역사적 배경과 빈곤이 발생하게 된 사회현상과 원인을 다루면서 더 나아가 빈곤의 현실태와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빈곤의 현실에 대하여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미래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연구목적

빈곤을 연구하는 것은 즉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신이 지금 왜 이런지 생각하거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빈곤연구도 빈곤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이상사회를 향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100년 전의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과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의 그것은 다르고, 또한 한국사회의 빈곤의 개념과 미국사회의 그것은 다르다. 또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 내에서도 사람들에 따라 빈곤의 개념은 다양할 수 있다. 빈곤이란 개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합치되기가 어렵다. 빈곤은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충분한 것 일까의 빈곤 개념의 커다란 쟁점이다. 기준이 책정되어 이러한 기준 이하면 빈곤하다고 할 것인가?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변동되어야 하는가?

사전적 의미의 답변

`빈곤의 악순환`은 후진국 저개발국에서 투자자본의 부족으로 빈곤해지고, 그 빈곤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래그나 누르크세(Ragnar Nurkse)가 주장하여 경제학 용어로 등장했다. 그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첫째, 소득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본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져 저소득,저저축, 저구매력,자본부족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낳는 경우, 둘째로 빈곤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빈곤,불건강, 저생산성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낳는 경우, 셋째로 빈곤과 교육과의 관계에서 빈곤, 저교육,저생산성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빈곤의 악순환은 저개발국의 빈곤상태를 고착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악순환을 어떻게 단절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가 저개발국 문제의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이론 정립을 하였는데, 바로 이 저개발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경제개발 이론이다. 이는 크게 넉시(Nurkse)로 대표되는 ‘균형성장론’과 허시먼(Hirschman)으로 대표되는 ‘불균형성장론’으로 나뉜다.균형성장론이란 해당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을 동시에 ‘균형’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고, 불균형성장론이란 전략산업을 선택해 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를 수립할 때 채택한 경제개발전략은 바로 이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공업화를 바탕으로 전략산업을 선택하여 이에 집중투자한 뒤 그 산업이 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썼다.그 이유는 경제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차관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해야했기 때문이다.이 후 우리는 포항 제철과,정유공장,고속도로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중화학 공업,수출산업에 집중 투자를 했다.이 결과로 우리는 70년대에 굶주림으로 부터 해방이라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우리가 안고 있는 빈곤의 문제

빈곤이란 우리 인류의 경제 생활 역사와 함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학의 본질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경제학의 기원은 인간을 빈곤으로 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이다.빈곤은 단순히 빈곤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가난하면 인간의 고귀한 가치인 `품위와 존엄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을 인간학이라고도 한다.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사뮤엘슨은 그의 명저`경제학 원론`(on economic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