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보장법

판정토록 함
○ 정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임
※ 수발대상 노인 규모(‘05년 보사연 추계) : ‘08.7월 85천명, ’10.7월 166천명

?? 수발급여의 종류(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
○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
○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임
??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

??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함

?? 법률 시행일
○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향후 추진일정]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동 제정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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