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발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 전개과정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난 40년간 시행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다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당시의 생활보호제도는 최후적인 사회안전망(safety net)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게 되었다.

*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생계보호, 등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 ‘99년-소득 23만원(인·월)
-재산2,900만원(가 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자활사업참가 조건부 급여)
급여수준
?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의료비의 80% 지원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 진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재보호 동일
자활지원 계획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근로능력자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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