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1. 목적

2. 용어 정리

3. 기타 총칙

4. 가축분뇨의 사전 관리

5.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

2)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3)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등

4) 방류수 수질 기준

6. 가축 분뇨의 이용 촉진

7. 가축 분뇨의 공공 처리

1)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의 처리 비용 분담

8. 가축분뇨관련 영업

1) 가축 분뇨의 재활용

2) 가축 분뇨 관련 영업

3) 처리 시설 설계 / 시공업의 등록

4) 기술관리인

9. 기타

1) 가축 분뇨

2) 장부의 기록

3) 법칙

4) 자원화시설; 퇴비, 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 시설

5) 퇴비;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액비 제외)

6) 액비;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7) 정화시설;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조합된 방법)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

8) 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자완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정화시설

9) 공공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10) 생산자단체;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① 허가대상; 돼지(1,000㎡ 이상), 소/말(900㎡ 이상), 젖소(축사 900㎡ 이상 또는 운동장 2,700㎡ 이상)

② 신고대상; 돼지(50㎡ 이상), 소/말(100㎡ 이상), 젖소(축사 100㎡ 이상 또는 운동장 300㎡ 이상), 닭/오리/양(150㎡ 이상), 사슴(500㎡ 이상), 개(60㎡ 이상)

③ 제출서류(허가시, 신고의 경우에는 밑줄그은 항목); 배출시설 설치내역서(신고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가축사육 마릿수/배출량 예측내역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도면, 초지/농경지 확보명세서(위탁시 계약서), 사업장 배치도/가축분뇨배출배관도, 오니 예측발생량/처리방법 내역서

① 허가/신고자(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의무

② 면제;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경우

③ 액비를 만드는 경우 초지/농경지 확보 의무

④ 정화시설 설치시 분과 요의 분리/저장 시설 설치; 미설치시 설치명령, 기술적 재정정 지원 가능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