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급여형태, 제도개선방안, 주요쟁점사항 외..

[국민건강보험]

1. 제도의 경과

(1)1963년

- 최초의 의료보험법 제정
- 임의적 적용방식 선택함으로써 실제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미 약했음

(2)1976년

-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

(3)1977년

- 피용자의 강제적용이 본격적 시행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따로 제정됨(1979년부터 실시)

(4)1988년

- 농어촌지역주민에 대해 강제적용

(5)1989년

- 도시지역주민에게 강제적용(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됨)

(6)1997년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통합(1998년)
(8)1999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2000년)
- 국민건강보험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짐
- 재정의 완전 통합(2003년)

2. 제도의 개괄적 내용

1) 제도의 개념

(1)제도의 해결문제

-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방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
- 국민건강을 향상

(2)제도의 운영원리

-…(생략)

2)제도의 목표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③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3)적용대상

(1)적용대상

(2)가입자 구분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현재 적용인구(2004년 현재)

3. 급여

1)급여의 개요

(1)급여대상

(2)급여내용

2)급여의 형태

(1)현물급여

(2)현금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