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교육 - 헌법 제31조

헌법과 교육
[헌법 제31조]

(1)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
우리 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헌법 제31조 1항).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영역에서의 헌법상의 평등권 원리 적용문제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 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하며, `균등하게`란 인종, 성, 종교, 경제력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