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Ⅰ. 의의

헌법적 근거 - 제61조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그 본질, 주체, 방법과 절차, 현계, 효과 등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그 시기 기간 대상을 달리할 뿐이다.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통산 9월1일부터 20일 간)으로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Ⅱ. 국정감사 조사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국회가 그 주체이다. 국회란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 조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제한…(생략)

Ⅲ. 국정감사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1) 절대적 한계사항

2) 상대적 상계사항

3)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한계

4)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한계

4.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