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등 일과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Ⅰ. 문제제기

·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가 세계적인 추세로 급격하게 증가
· 단시간 근로의 노동시간 감소에 뒷받침 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재량성 확보가 필요
· 우리나라는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유연근무제 논의 및 도입 현황은 매우 미미한 수준
-청년층, 여성, 고령자와 같은 시간제약을 받는 계층의 고용기회가 제한
· 유연성과 재량성을 제고하는 일·가정 양립형 근로시간 재배치 논의 필요

Ⅱ. 일-가정 양립형 고용 확대의 필요성

1. 여성 경제활동참가 패턴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구조

1)여성 경제활동 참가 패턴

M자형 패턴 : 30대 초반을 전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30대 후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U자형 패턴을 보이는 남성과 대조적)

2)기혼여성의 노동시장 구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취업에 현식적인 장애 존재)
·올바른 지원정책을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재고 가능
2. 일-가정 양립과 파트타임…(생략)

①고전적모형(노동과 여가의 두요소만 고려-여성의 특수한 상황 반영 X)

②가계생산함수모형

3) 장시간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여성의 과소고용 문제

4) 생애경로 관점에서의 시간배분

3.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유연화 전략

4. 정책적 함의와 논쟁점

1)단시간근로자의 숫자 : 여성 70.2%(남성에 비해 많음)

2)고용형태 선택의 자발성 여부 및 사유

3)단시간 근로의 활용 규모와 실태

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①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반하는 경영사례

②조직 문화적 장애

③구조적 장애(ex)기업규모, 경영주기, 사회적 맥락)

①네덜란드

②스웨덴

③영국

④독일

①근무 스케줄의 유연성

②근무시간의 유연성

③근무장소의 유연성

Ⅴ. 한국형 일-가정 양립형 고용 모델의 개발

1)집단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에 국한(∵라인작업의 경우, 교대투입시 발생하는 손실 우려)

2)24시간 가동사업장이 아닌 주간근무 사업장에서 2교대 방식 운영

3)파트타임 근무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