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과 교육정책

1. 장애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우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복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란 법명으로 몇 차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장애의 유형과 범주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 고용, 의료, 주택, 소득, 편의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유형은 잘 아시겠지만 지체,농,청각, 시각,정신지체 등을 비롯 총15개 범주로 규정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소득보장지원책으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점차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범주가 많아지고, 장애인인구수도 많아지는데 반해,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많은 지원책이 규정되어있지만 현재로서는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대부분입니다(예를 들어 ~할수 있다 라는 식)
그래서 극단적인 저소득층의 장애인이 아니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략)

2. 장애인교육 현황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