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일본장기요양보장정책
I 들어가며
년도
개호정책
정책의 내용
1963
노인복지법 제정
특별양호노인홈 설립
1973
노인의료비 무료화
개호목적의 병원입원 허용
1980
노인보건법 제정
노인의료제도창설(연령에 의한 의료내용에 차이둠)
노인병원의 제도화
1982
노인보건법 개정
노인보건시설의 창립
1989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계획(골드플랜)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설,
인력기반의 조성
1990
노인복지법중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복지8법 개정)
재가복지, 사회복지의 기초자치제 책임명시
전 자치제의 노인보건복지계획작성의 의무화
1991
노인보건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노인방문간호제도 창설
1992
의료법 개정
개호성격이 강한 노인의료비에 대한 공비부담의 상향조정
1993
복지인재확보법 및 간호사 중 인재 확보법의 제정
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요양형병상군설치
인…(생략)

1.개호용어의 의미

1)법제도상에 나타난 개호의 의미

Ⅱ 이론적 배경

1993 [현대복지학레키시콘］

① 초로기 치매

② 뇌혈관질환

③ 골절동반의 골다공증

④ 파킨슨병

⑤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당뇨병성망막증

⑥ 폐쇄성 동맥경화증

⑦ 만성폐쇄성 폐질환

⑧ 양측슬관절 변형성 관절증

⑨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⑩ 만성관절 류마치스

⑪ 후종인대골화증

① ADL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써 낮, 단기간동안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4.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

5.케어매니져를 둘러싼 문제점과 과제

1)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일 것

2)국민전체가 알기쉬운 지표일 것

3)개호를 행하는데 드는 수고를 대표하는 지표

4)본인의 심신상태나 생활능력에만 의존하는 지표

5)시설이나 재가 등의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