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_교육

[신자유주의와 교육]

1. 신자유주의의 등장: 경제분야- 80년대 초반: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교육부문-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 신자유주의:
-현실정치에서 사용되는 사상적으로 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 경향으로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입각하여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기제를 확산시키려는 정책 틀(policy framework)
▶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70년대 이래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위기, 세계경제(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대응 결과, 세계적 규모의 축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래함

① 고전적 자유주의: 자본축적에 대한 갖가지 전근대적인 규제와 봉건적 속박을 철폐하여 사회 전반에 자본주의적 원리를 철저하게 관철시키고자 한 것

②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체의 제한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과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고양에 따른 방어적 정책

③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와 포드주의, 복지국가의 유용성 상실, 작은정부, 국민국가의 역할 약화, 자본의 글로벌화, 총체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한 민간활력의 재생을 통해 경제회복을 추진(규제완화, 민영화)

▶…(생략)

2.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1)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

① 유연한 성격의 노동력과 노동력구조를 요구

② 전적으로 자본중심적인 질서로 재편할 것을 요구

① 인간관

a)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효율적 존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제한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가정→ 개인의 합리적인 자기 이익추구라는 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발휘되는 틀을 형성.

b) 합리적 이성을 지닌 자율적 선택자: 개개인이 가치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개인의 자율성 강조함: 인간은 자신들의 특수성( 역사적 상황, 환경, 선한 삶)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은 자아이며 특히 가치관을 형성, 수정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에 대한 최고차적 관심을 가진 자족적인 주체로 파악

c) 경제행위의 최소단위인 개별적 존재: 수요 공급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 단위로서 개인을 상정- 상품의 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이 상품의 질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가정함

② 사회관

① 자유시장 기제의 적극적인 활용 :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경쟁을 통한 교환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수위가 보이지 않는 손(가격)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고 궁극적으로 이는 평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

② 반국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