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개요

사회복지정책 개요

1. 사회복지정책 개요

이스턴 정의에 의하면 정책이란 사회전체를 위한 모든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또는 정치체제가 내린 권위적인 결정이다. 또는 문제해결 및 변화유도를 위한 정부의 제반활동지침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는 여러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특히 국가별로 사회복지가 발전한 경로와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며,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다양한 유사 용어들이 섞여 쓰이고 있다.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와 ??정책??이 합성된 개념으로 볼 때의 정의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형성 및 구체화하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생략)

(2) 여러 국가들에서의 정의와 유사 용어

① 영국

② 미국

③ 독일

④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① 가치와 윤리의 범주로서, 가치, 이념, 철학, 사상 및 윤리 등이 특정 사회복지정책에 연 관하여 어떤 내용을 지니는가 하는 분석이다.

② 목표 혹은 목적과 관련되는 구성요소이다.

③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질문으로서, 누가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분 석이다.

④ 대상 혹은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하고, 예방, 개발해야 하는 인구집단과 문제는 어떤 것 인가 하는 질문이다.

⑤ 사회복지정책의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며, 여기에는 조직이나 인력, 재정문제가지 포함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사회복지의 제공주체)

① 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② 민간부문 : 가족과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

③ 국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급주체 발생(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 직업활동 집단, 협동조직)

① 시장의 실패 :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

② 외부효과 :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가리키며,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외부효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양(positive)의 외부효과,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지불하는 음(negative)의 외부효과가 있다.

③ 공공재 :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 할 수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과 비배재성(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띌 경우에 공공재라고 하며, 다른 사람의 부담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는 강제로 공급하게 된다.

④ 소득분배의 불공평 : 시장경제에서는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별로 없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는 불공평해진다. 그러므로 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도등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게 된다.

⑤ 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에 참여한 거래당사자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문제.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이 유발된다.

⑥ 도덕적 해이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행태를 완벽하게 감사?감독 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생각할 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 즉 보험가입자가 위험발생을 예방?회피하는 행위를 적게 하여 위험발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문제

⑦ 역의선택 :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겨서 위험분산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객체)

(1) 사회적 욕구

① 생리적 욕구 :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하위의 욕구

② 안전(안정)의 욕구 : 육체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및 경제적 안정, 질서있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선호하는 욕구

③ 애정(소속)의 욕구 : 동료집단에 소속되어 우의나 애정을 갖고자 하는 욕구

④ 자기존중(인정)의 욕구 :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정?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⑤ 자아실현의 욕구 : 인간이 희구하는 궁극적 욕구로서 인간욕구체계에서의 최정상의 욕구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 전문가가 규정하는 욕구, 빈곤선, 최저생계비 등이 예.

②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됨. 대기자 명단이 예.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를 표현한 욕구.

③ 감촉적 욕구(felt need) :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됨.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 각기 다른 집단이 존재하는 서비스 수준 사이의 차이 를 설명하는 욕구, 다른 집단의 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욕구. 예)상대적 빈곤

① 사회보장기본법에 제시된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② 현대사회의 4D : Destitute(빈곤), Disease(질병), Delinquency(비행)+Dependence(의 존)

③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 사회악 : 질병Disease, 궁핍(빈곤,want), 무지(ignorance), 불결 (squalor), 나태(idleness)

④ 노인의 4고 : 빈곤, 질병, 무위, 고독

①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남

②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③ 사회적인 원인일 것

④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

⑤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

⑥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

①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 문제 : 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② 사회적 불평등 문제 : 빈곤문제, 성차별문제, 노사문제

③ 사회적 일탈문제 : 청소년비행, 범죄,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건강문제

3) 사회복지의 재원

(1) 공공재원

① 정부의 일반예산 : 소득세, 소비세, 지방세 등 정부의 세입에 기반한 예산

②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자와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보험료(사회보장세라고도 함 ;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③ 조세비용(tax expenditures) : 조세감면, 소득공제, 조세삭감 등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소득보장정책

① 실업

② 질병

③ 노령

④ 장애

⑤ 조기사망

2) 건강보장정책

① 건강보장의 정의

② 건강보장의 유형

3)주택보장정책

4) 대인적 사회서비스

① 아동복지정책

② 청소년복지정책

③ 노인복지정책

④ 장애인복지정책

⑤ 여성복지정책

5) 교육정책

① 교육접근 기회의 확대

② 교육환경의 개선

③ 정부의 교육재정확대

④ 특수교육 활성화

⑤ 사회교육의 활성화

⑥ 학교급식의 확대

6) 조세정책

7)노동정책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①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②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의 기능

③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④ 급여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 장

⑤ 사회구성원 상호간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

⑥ 소득재분배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

①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②빈곤함정/빈곤의 덫(poverty trap)

③ 도덕적 해이

5.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

1) 평등(equalty)

① 산술(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②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③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④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관성

2) 효율성(efficiency)

①수단으로서 효율성

② 목표효율성

③ 운영효율성

3) 적절성

4) 자유(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