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평가의 의미

통상적인 면에서 평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지만,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평가는 보다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일련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평가는 불가피하게 내려지기 마련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론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eiss, 1972；노화준, 1991：26). 즉, 정책평가는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정책의 집행 혹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는 ① 체계적인 사정, ② 정책의 과정 혹은 실행, ③ 그 결과에 대한 초점, ④ 비교 가능한 기준, ⑤ 정책의 개선이라는 목적 등이…(생략)

2) 정책평가의 중요성

①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정책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정책평가과정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이를 정책개선과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

② 책임성의 확보: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정책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파악하고 책임의 소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넓게는 정치체제, 작게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이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정책결과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책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연구의 기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기존 정책이론 수정 및 강화, 고유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①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정책평가 결과가 되돌이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띠는가

②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정책담당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정책담당자에게 전달될 적합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긴 시간을 요하는 평가인 경우 되돌이되어 쓰일 가능성은 적어진다.

③ 정책담당자의 의지: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정책평가의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또는 정책평가의 결과를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책평가를 행하여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④ 되돌이장치의 문제: 정책연구자들은 정책담당자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되돌이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제도화하는 경우 정책평가 결과는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평가의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①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책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②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이 관한 지식: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이 관한 지식을 잘 알 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③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목적, 수단 등에 관하여 잘 파악하여야 타당한 정책평가를 행할 수 있다.

④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정책과정의 특징 및 과정에서의 참여자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⑤ 설득능력: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정책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 및 문장능력을 갖추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협력을 받아 낼 수 있는 능력: 정책 담당자들의 협력을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

① 정책문제 평가: 사회복지문제를 정책문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까닭에 문제의 내용, 대상집단의 특성, 문제의 인지도, 문제의 심각성 등

② 정책의제 평가: 사회복지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하여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반응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등

③ 정책설계 평가: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④ 정책결정 평가: 정책결정에 의한 평가와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합법성 등

⑤ 정책집행 평가: 정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느냐 이므로 정책집행의 일관성, 공정성, 반응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등

⑥ 정책영향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것이므로 효과성, 능률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형평 등

⑦ 평가가능성 평가: 정책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용효과성, 정치적 제약점, 방법론적 제약점 등

⑧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정책평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평가하려는 정책평가가 제대로 평가기준을 갖추었는지 방법론상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과 해석상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있는지 등.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목표설정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범위 설정

3)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용파악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설계서 작성

5)자료수집 및 측정

②조사 대상자가 구두표현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③조사연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④응답자에게 질문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 관찰로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②개인의 사적 문제는 관찰로서 불가능하다.

③조사자의 감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모든 것을 관찰하지 못한다.

④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②면접자의 높은 응답율을 확보할 수 있다.

③비언어적 행위를 직접 관찰 할 수 있다.

④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면접환경을 표준화할 수 있다.

⑤면접일자,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할 수 있다.

⑥면접시에 복잡한 질문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⑦면접에 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

②면접자가 응답자의 응답을 오해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응답자가 불편할 때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④응답자가 기록한 사실에 대해 확인할 시간을 줄 수 없다.

⑤응답자의 익명성이 결여되어 정확한 내용을 도출하기 어렵다.

⑥응답자에 따라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②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대답을 완성할 수 있다.

③응답자가 익명성으로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다.

④표준화된 언어구성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도일하게 적용된다.

⑤조사자의 편견이 배제될 수 있다.

⑥보다 넓은 범위에서 쉽게 응답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②질문지의 회수율이 매우 낮다.

③비언어적인 행위나 특성을 기록할 수 없다.

④무관심한 질문의 내용에는 기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⑤복합적인 질문지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6)분석 및 해석

7)정책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정책보고서의 양식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 것.

②정책보고서의 내용은 쉽고 간결하게 쓸 것.

③정책보고서에는 그림이나 도표 등을 활용할 것.

④정책평가보고서는 맞춤법에 맞추어 쓸 것.

①평가결과의 내용요약

②평가된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설명

③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④자료수집 방법

⑤분석결과 논의

⑥결론 및 제안사항

①평가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미리 알아둘 것.

②평가결과를 취해야 할 행동 대책과 연결시켜 전달할 것.

③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제시할 것.

④발표는 재밌고 변화있게 할 것.

⑤기자들에게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것.

4.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인적요인

2)시간적 요인

3)기술적 요인

4)제도적 요인

5)정책자체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