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1)정책집행의 의미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리행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가,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는가에 따라 정책집행의 의미는 달라진다.

(1) 관리기술적 의미

정치행정 이원론적인 시각에서는 정책집행을 관리기술적 측면에서만 파악한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경계가 분명하며, 이들이 시간적인 선후관계에 있다고 본다. 정책집행은 강치가 배제되는 기술적 과정이다. 정책집행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이며, 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계층제를 통하여 분업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과정이다.

(2)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

정치행정 일원론적인 시각에서 보는 정책집행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도 아니며, 기술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정책집행과정은 여러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정책의 집행은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2)정책집행의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정책집행자인…(생략)

① 관리기술적 성격 : 정책집행과정은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관리기술적 성격을 띤다.

② 정치적 성격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사회복지정책이 재분배정책에 속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정책집행단계에서도 이념적 논쟁과 의견의 불일치가 지속되며 재분배적 목적에 대한 정치적 반대도 심하다.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1) 프레스만과 윌다프스키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①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집행활동을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목표는 집행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활동은 정책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② 정책에 규정된 정책 수단대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정책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정책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③ 중간개입자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④ 오클랜드 프로젝트의 정책집행을 지연시킨 요인으로서 밝혀진 것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 조정의 결핍, 비용의 증가, 복잡한 절차, 지도자와 직원의 변동, 새로운 정치적 환경, 지지집단의 결핍 등이다.

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리더십의 지속이 요구된다.

2) 판미터와 판호른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① 정책의 기준과 목표는 조직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집행자의 성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자원은 조직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과 집행자의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조직간의 의사전달을 통해서 정책의 기준과 목표가 전달되며, 집행기관은 전달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달된 기준에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④ 집행기관의 성격은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행기관의 크기와 구성원의 자질, 계층적 통제의 정도, 동원가능한 정치적 자원의 규모, 조직의 활성도, 개방적인 의사전달의 정도, 정책결정체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 정도 따위이다.

⑤ 정책이 집행되는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정책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⑥ 집행자의 성향은 정책의 전반적인 의도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인식 정도,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에 대한 태도 따위에 관한 것으로서 정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매츠매니한과 사바티에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1) 문제 관련 변수 : 문제의 취급가능성

① 정책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기술적 선행조건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② 정책이 규제하는 행태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할수록 집행이 어려워지고 일선 집행자들이 행사하는 자유재량은 더욱 커지는데, 이러한 자유재량은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③ 일반적으로 볼 때, 정책의 대상집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규정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그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쉬우며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일반적으로 볼 때,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집단의 행태의 폭이 크면 클수록 성공적 집행은 어려워진다.

① 정책 자체에 정책목표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로 명백한 것인가에 따라 정책집행은 영향을 받는다.

② 정책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사이에는 인과이론이 존재한다. 정부의 개입방법과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에 관한 인과관계가 부적절하다면 충실히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③ 사회적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에서 재정자금이 정책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④ 집행기관 내부 또는 집행기관들끼리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정책집행은 순조롭게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정책집행은 난항에 부딪친다.

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결정규칙이다.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절차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말한다.

⑥ 아무리 정책결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집행기관의 직원들이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정책의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⑦ 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 참여자들의 참여방법이나 참여기회의 범위는 정책의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특정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②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변화는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헌법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이다.

③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자의 태도 및 자원의 변화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④ 통치기관은 감독, 예산의 지원, 새로운 법규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지지함으로써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⑤ 정책목표에 대한 집행기관 임직원들의 태도와 기술은 정책집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4) 불록과 램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들

① 정책의 명확성

② 기준의 구체성

③ 모니터링

④ 집행기관의 존재

⑤ 집행자의 관여

⑥ 집행자의 상급기관의 관여

⑦ 수혜자의 태도

⑧ 행정적 조정

⑨ 비용과 편익

⑩ 연방정부의 직접적 관여

5) 볼만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1) 정책형성과정

① 문제의 개념화

② 이론평가 및 선정

③ 목표의 구체성

④ 프로그램 설계

⑤ 프로그램 구조

① 자원의 적절성

② 관리 및 통제 구조

③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④ 정치적 효과성

⑤ 되돌이 및 평가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환경적 요인

(1) 정치적 상황의 변화

(2) 경제적 상황의 변화

(3) 사회적 상황의 변화

2) 정책내재적 요인

(1) 정책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변수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 정책목표의 구체성

① 재원의 확보

②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③ 복지서비스 전달방법

① 정치기관의 지지

② 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③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여

④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태도

⑤ 이익집단,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일반 국민의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