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대안형성

제4장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사회복지를 다루는 관료, 학자, 연구집단 등에 의해 사회복지 문제의 원인 및 대책,
해결 방안연구, 논의하고 비교, 검토, 발표하는 과정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1) 좁은 의미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 모색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

(2) 넓은 의미

정책 대안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가 이루어 지고 추상정인 목표는구체화 되어진다.
정책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정책목표 설정
정책대안 개발
정책대안 비교 분석

2)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문제해결방안 모색, 정책결정자를 위한 정보 제공하는 과정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 개발, 비교?검토하는 과정으로 비교적 비정치적 성격을
띠며,합리적, 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정보의 산출과정

정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이 될 때 가치가 있다.
분석 정보에는 다…(생략)

① 규명된 문제 및 상황에 관한 정보 : 상황변화와 해결방법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백히 규정.

② 설정된목표 : 정책 목표가 포함 되어야 하며 만약 정책목표가 둘이상이거나 아래

③ 정책수단의 제시 : 해결방안으로서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행동 지침에는 어떤한

④ 정책 대안의 예측된 결과 : 결과를 예측함으로 비교가 가능

⑤ 정책결과의 평가기준 : 시행시 나타날 결과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제시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 파악

① 문제나 욕구의 원인 :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사회체제 또는

② 문제영향 :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다른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③ 문제의 인지범위 : 사람들의 문제 인식정도,어떠한 특성, 어떠한 해결 방법을

④ 문제의 해결능력 : 비용이나 자원의 조달방법, 개인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가

⑤ 문제의 성격 : 사회적 중요성, 정치적 성격등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① 정책의 대상집단인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② 정책문제의 특성

③ 문제해결 목표의 종류 및 성격: 단일 목표,복수목표, 장기복표, 단기목표인가?

④ 다른 목표와의 관계

⑤ 목표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① 과거의 정책 :

② 외국의 정책사례 :

③ 사회과학적 지식 : 사회복지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등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이론 모형으로부터 만들어 낸다.

4) 대안의 비교 분석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문제를 다루는 집행기관의 전문화 수준,재정능력, 대안들이

②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③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④ 효과성 : 목표 달성도와 관련된 수단 지향적 기준

⑤ 사회적 효과성 :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사회계층 사이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복지서비스상의 성질상, 사회적 약자인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기법

1) 미래 예측 기법

① 유추 : “같은꼴” 구조를 통해서 미래의 상황이나 문제를 추정하는 방법

② 경향성 분석 :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

③ 마르코프모형

④ 회기분석

⑤ 델파이 기법 : 선례가 없거나 적절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⑥ 모의 실헌 : 미래 예측 정책의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

2) 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① 비용편익 분석

(2) 자본가치의 증가

(3)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비용의 절약을 측정

② 비용 효과 분석 : 대안의 시행시 사용되는 비용과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 분석

③ 줄서기 분석 기법 : 대기시간과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④ 모의 실험기법 :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아닌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정보를 산출하는테 많이 쓰임. 미래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쓰임. - 수학적 모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⑤ 결정 분석 긱법 :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무 가지처럼 그려놓고 분석하는 방법.이때 그려지는 그림을 결정 나무 그림 이라하는데 결정 짓기에서 논리적 구조를 나타낸다.

⑥ 선형 계획기법 : 제약점이 여러일때, 목표를 나타내는 변수와 투입변수 사이의 관계 곧은 줄꼴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사용일정한 제약조선 아래에서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 예측능력의 한계

2) 계량화의 문제

3)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다른 국가 목표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