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 인권

목차

1.인권이란?

⑴ 인권의 개념과 정의
⑵ 선언 및 법규에 나타난 인권
⑶ 인권의 분류와 내용
⑷ 인권은 국가적 의무이자 국가존립의 근거가 됨

2. 인권문제의 본질

⑴ 경제성장과 인권
⑵ 국가보안법과 인권
⑶ 세계화와 인권

3. 아동

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⑵ 아동의 권리라는 판정에서 한국의 관련 국내법령/
정책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⑶ 아동 인권 선언문

4. 여성

⑴ 여성인권
⑵ 여성인권 현황
◈성차별
◈폭력
◈이주여성

5.노인

⑴ 인권의 의의
◈ 노인 권리 세 가지
⑵ 노인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노인 인권의 역사>
⑶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노인 인권문제
◈ 노인 인권의 문제
◈ 노인 인권의 내용
◈ 노인 권익 운동의 전개
◈ 한국의 노인권익운동의 발달
◈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⑷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문제 해결방안
◈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의 유형
◈ 노인 복지…(생략)

6.장애인

7. 이주노동자

8. 인권회복을 위하여

①역사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해왔다

②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권력자의 대다수 국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③인권을 침해하는 기구- 경찰, 군대, 정보경찰 등의 조직과 활동이 정당화 됨

④미국- 안보이데올로기는 국내정치에 대한 미군의 원조와 간섭이 합리화하고 있음

⑤한국 정치적 인권문제 -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더 많은 정치범, 시국사범들의 구속과 처벌, 노사 분규에 대한 강제적 탄압 등

①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반국가단체)

②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등)

③국가보안법 제 10조(불고지죄)

①세계화는 시장과 자본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외채와 빈곤, 불평등의 확대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인권의 침해가 세계화라는 구호 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②이주노동자-국가 간 노동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인 개발의 불균형 및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 중심으로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이른바 저개발국의 주변화와 만성적 빈곤화가 심화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이윤을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 저개발국의 경제와 지역토착적인 경제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듦으로서 생존을 위해 자국을 떠나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를 증가시켰다.

③세계화로 인해 개별국가의 역할을 축소경향에 있어 인권의 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정부수준에서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자본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있다.

자.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2.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빈부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4. 아동 인권 침해 사례

Ａ.인천 남부경찰서는 오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아버지 4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장애 2급인 딸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두 36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딸의 방을 자물쇠로 채워 수시로 감금하고 둔기를 이용해 수시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아이미래를 짓밟은 피고인이 무죄? 2008.4.28

아동 인권 대한 문제로 다뤄졌어야

또한 문씨는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나라다. 아동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종교 비판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통탄했다.

4.여성

(1) 여성인권

특히 우리나라가 1984년에 비준하고 1985년부터 조약으로 공포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성차별을 인간 존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법, 제도뿐만 아니라 관습, 의식을 포함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활동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1980년대의 민주화와 함께 여성운동도 활성화되었고,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으로 국가가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5년에는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기본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9년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 되었다.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에 대한 의식의 향상과 함께 여성인권에 대한 정책적 민감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길도 다양해졌다.

(2) 여성인권 현안

여성인권 현안 - 1)성차별

? 성차별이란

인간을 생리적, 신체적 특징으로 성을 구분하여 특정성에 대해 사회적 부과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합니다, 또는 편견이나 차별 외에 고정관념, 신념 등도 포함 될 수 있다. 특정성 이라 하면 남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기 때문에 성차별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 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을 말한다. 또한, 성차별이란 남녀 간의 불편등한 제도를 정당화 하고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체제라도 규정지을 수 있고 성차별은 이론과 주장을 잦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행동과 정치적 활동을 조정하는 동시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 성차별의 현황과 문제

가. 여성 고용현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 평균 48.9%(남성 74.6%)이다. 이는 1997년 49.8%

에서 IMF로 인하여 계속 감소하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치이며, 2004년 5월

50.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70%에 많이 못 미치는 숫자이다. 또한 직종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여전히 사무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진출 비율은 여전히

낮다.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2001년 현재 종사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이 2003년 현재 남성 임금의 64.2%에 불과하다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하였으나 질적인 발전이 미약하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OECD 28개회원국 중 28위이다.

OECD 국가의 대졸 이상 여성 고용비율 평균은 82%이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보육시설 설치정책에도 불구하고 수탁

율은 저조한 편이다. 더구나 최근 조사연구에 의하면 여성근로자가 혼인으로 직장생활을

중단하는 비율은 58%나 되며, 기혼여성이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2%뿐이라고

한다. 최근의 한 취업포털 인쿠르트의 조사에 의하면 자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기혼여성의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주부들의 구직요구가 급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에게 제공될

일자리는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이다.

나. 여성교육 현황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2000년 현재 남자의 평균 교육년수가 11.5

년인 데 비해 여성은 9.8년으로 남성보다 1.7년이 짧다. 현재 초?중등학교 취학률은 남녀간

에 큰 차이가 없으며 전문대?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3년 현재 남자 81%에

비해 여자는 77.5%이다. 2003년 현재 대학생의 전공 분야별 성별 분포를 보면 여학생의 비

율은 사범계 61.5%, 인문계가 57.5%, 예체능계 53.9%, 사회계 37.7%, 자연계 22.4%, 의약계

50.8% 로 여전히 사범계, 인문계, 예체능계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자연계와 사회계

에서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남녀 차이는 다시 취업의 기회, 소득의 보장, 삶의

선택 가능성에 대한차이를 가져옴으로써 가정, 직장, 공적 생활에서 계속 차이를 보이게 된

다.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성별 현황을 보면 2003년 현재 여성이 초등학교

69.2%, 중학교 66.6%, 고등학교 43.3%, 대학교 14.9%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 교육기관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여교사의 비율이 69.2%인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유권자수는 전체 유권자 3,560만 6,832명 중 1,810만

그러나 정치?행정제도의 여성참여를 의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각료,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여성 진출이 매우 적으며, 이는 1948년 제헌헌법에 평등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이 보장된 후 50여 년이 지나오면서 가장 발전되지 않은 영역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여성 50% 할당제 도입으로 큰 발전

이 있었는데,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5.9%였던 여성의원의 수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13%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의원은 39명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684명 중 여성의원은 63명으로 9.2%를 차지한다. 여성장관의 비율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전체 18명 중 4명으로 22.2%이었으나 2004년 8월 현재는 여성부장관 1명뿐이다.

의 3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아주 낮아 5급 이상공무원

중에서 여성은 4.4%에 불과하며 여성은 주로 8~9급의 하위직에 몰려 있다. 또한 여성 교육

공무원이 16만 6,408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원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은 6

만 9,759명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직렬별로 보면 별정직이 38.3%,고용?계약

직이 36.8%, 기능직이 26.6%이다. 특정직의 경우는 경찰?소방직 여성이 4,094명으로 3.4%,

외무직 여성은 100명으로 7.0%, 법관?검사는 255명으로 8.1%이다.

? 한국여성의 지위 국제비교

가. 여성관련개발지수(GDI) 비교

로, 우리나라의 여성관련개발지수는 2003년 현재 144개국 중 30위이다. 이 개발지수는

노르웨이 1위, 아이슬란드 2위, 스웨덴 3위, 호주 4위, 미국 5위, 일본 13위 등이다.

나. 여성권한척도(GEM) 비교

으로 분석한 것으로 2003년 현재 세계 70개국 중 우리나라는 63위이다. 물론 여성권한 척도

의 주요 기준인 여성 의원 비율이 2004년 선거 결과 5.9%에서 13%로 증가했으므로 2004년

을 기준으로 하면 GEM 등급이 약간 상승하리라 본다. 여성권한척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

상승하여 2004년 현재 평균 39.7%이며, 30%가 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평균은 1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아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한국 여성의 참여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뒤처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48.9%에 달하는 여성의

심하다. 특히 앞의 여성관련개발지수와 비교할 때 매우 불균등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인권 현안 - 2) 폭력

(1)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심리적 고통과 피해를 주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말하는데,

그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다. 성매매는 금품으로 성을 사고파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과 사회에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지위 등에서 비롯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남녀 간의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상호 연관된 문제이다.

침해로 보고 모든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적절히 구제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와 더불어 국내에서 심각했던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와 함께

오랫동안 개인들의 내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가정이라는 사적인 관계와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로 국가의 형벌권 개입을 주저해 왔던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가 1994년과 1997년에 이루어졌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인식과

국가의 정책적 의지도 커져서 2004년 9월부터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의 폭력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이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다양한 정책

들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살펴보게 될 폭력 현황 통계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폭력 자체의 증가라기보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여성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폭력 현황

가. 성폭력 현황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실적은 2만 9,069명(56.5%)이며, 특히 이 중에서 기타

(미상 등)가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음란전화, 사이버폭력, 몰래카메라

촬영 등통신매체나 영상촬영기기 등 가해자가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성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이 6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이 17.7%로,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하여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3촌 이내의 근친, 이웃, 선후배, 직장동료나 상사 등이 성폭력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상담실적은 2001년 3만 9,627건이던 것이 2002년 4만 8,112건,

나. 가정폭력 현황

차지하고 있어 가정폭력에서 부부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다.

여성인권 현안 - 3) 이주 여성의 인권

이주노동 수입국으로서, 한국에도 고향을 등지고 이 땅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가 아직은 37%밖에 안 되지만 증가 추세로 보아 곧 이주의 여성화 반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된 이들 이주여성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단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3중의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여성들은 유형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산업연수나, 개인적 인맥 등을 통하여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2)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 이주여성

3)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1) 노동영역에서의 이주 여성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일반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모성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2)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인권과 노동 측면에서 본 성산업여성 문제

1)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신고하면 무조건 추방되면서 범죄조직의 협박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2) 정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여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이 자리를 공연예술비자(E-6비자)를 갖고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로 대치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심하다.

3)최근 공연예술비자(E-6)로 들어 온 여성들에 대한 성산업 유입이 문제되자 정부는 2002년 6월 1일자로 무희로 들어오는 E-6비자를 중단했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무희 대신에 가수나 다른 직종, 심지어 국제결혼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국제결혼 영역에서의 이주여성

특히 가난한 제3세계 배우자는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인해 결혼생활의 위기는 물론 인격 장애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여성인권 현안 - 4) 탈북여성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75.5%는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은 90.9%가 여성이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밀입국 범죄자 상호인도협정`과 `국경지역 관리협정`에 따라 중국 내 탈북자는 적발 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여성 탈북자는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결혼으로, 도시에서는 취업으로 신변을 보장받고 돈도 벌려고 한다. 이러한 여성 탈북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신매매, 불법감금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인신매매에 거래되는 여성들은 나이, 용모, 건강상태, 결혼 여부에 따라 최소 1,000위안에 매매된다.

(1) 중국에서의 결혼생활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국의 농촌총각이나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혼 상대자로 팔려간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혼인등록을 하거나 자녀가 출생해도 호구에 올릴 수 없다. 대부분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라도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취급한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다시 팔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결혼생활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부부가 서로 애정으로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인신매매의 경우가 아니라도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2) 유흥업소나 식당 등에서 노동

결혼 상대자로 팔려가는 경우는 대부분 농촌지역인데 반해 도시에 체류하는 여성들은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식당에서 설거지나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일반 주택에서 식모나 보모 일을 하거나 간병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는 여성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처리한다. 이는 여성 탈북자들이 중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주목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경제적 적응이다. 심리적, 사회적 적응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여지가 있으나, 경제적 적응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더 심화될 뿐이다. 계약직이나 임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영업은 주로 작은 식당이나 상점을 하지만 이것도 매우 영세한 상태이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판매원, 보험설계사, 주차관리, 파출부 등으로 구성된다.

5.노인 인권(人權)

1. 인권의 의의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현실의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전에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의 개념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던 사회집단들이 고난과 투쟁을 통해 확립해온 개념으로 역사가 발달함에 따라 그 속에 함축된 권리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확장되어온 역동적인 개념이다.

◈ 노인 권리 세 가지

1) 권리주체로서의 노인이다.

노인 스스로 인권의 주체이고, 한 인간으로서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의 주체이다.

2) 자기 결정권의 확립이다.

노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주체자로서 최후의 순간까지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자기 결정권을 확립해야 한다.

① 노인이 자기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

② 욕구의 판정에 참가할 권리 :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③ 복지서비스 신정권, 이용자의 동의와 선택의 권리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들 신청하고 외부에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동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④ 처우과정에 이용자가 참가할 권리 :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과정이 이용자의 이해에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이용자 혹은 법적 대리인이 서비스 계획에 참여하여 본인의 이해를 대표하는 권리.

3) 노인의 잠재 능력의 존중과 이의 활용이다.

반드시 노인의 인권을 확립하고 그 주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령차별주의를 벗어나 노인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며,

나이가 든다는 것은 활동의 조건이 변화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 노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1) 의 ? 식 ? 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① 의 : 시설에 있는 경우 똑같은 의류를 입게 해서는 안 됨.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식 : 노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주 : 낯익은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저렴하게 노인이 살 수 있는 주거설계를 요청할

수 있다.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수발청구권)

수발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을 권리, 의식주와 목욕? 배설이 보장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도 노인권리의 기본이다.

3)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질환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적절한 의료나 조치를 의료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적절한 노동의 권리와 적당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일해서 수입을 얻거나 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5) 자기의 재산관리, 수발, 신상감호를 보장받을 권리.

자기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노령이나 심신의 장해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 관리, 운용할 수 없을 경우 공정한 기관의 원조에 의한 적절한 재산관리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6) 참정권, 복지행정에 참가할 권리.

정치나 정책에 참여할 권리.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투표할 수 있고 또한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7) 권리주제를 요구할 권리.

특히 수발에 관계하는 사항 등 일상생활의 사항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인권의 역사>

3.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노인인권문제

1) 노인의 인권문제

가족의 부양기능과 공동체의 보호기능의 약화로 노인은 4고(苦)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 고독감)를 겪고 있다.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꾸준히 상승해가고 있지만 경제적 · 신체적으로 자립생활이 곤란하게 된 노인들은 가족들이나 자녀들의 생활에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사회에서도 의존적인 부양인구로 간주되고 있다.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국제법과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양보를 미덕으로 알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심지어는 관주도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노인의 욕구와 요구가 노인복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노인들의 소외와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노인 인권의 내용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구체화시켜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노인이 잠재능력을 존중받고 이를 활용할 권리 (존엄권, 평등권)

②의. 식. 주를 보장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생존권)

③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보호받을 권리)

④시설 내. 외부 활동에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신체의 자유)

⑤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프라이버시의 권리)

⑥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통신권)

⑦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재산권)

⑨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 참여할 권리(참여권)

⑩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자기결정권)

ⅰ) 노인이 자기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

ⅱ) 욕구의 판정에 참가할 권리

ⅲ)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선택할 권리

ⅳ) 처우과정에 이용자로서 참여할 권리

⑪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3) 노인권익운동의 전개

(1) 노인권익운동의 개념

즉, 노인권익운동이란 노인의 안정된 삶과 복리증진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권익운동의 배경

①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참정권을 가진 노인들이 정치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유권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②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

③ 정치적 세력화된 노년층이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정치지도자나 정당지지를 통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5) 한국의 노인권익운동의 발달

년 도

단 체 명

주 요 활 동 내 용

경로 우대증 제도 실시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제정.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노인권익운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연구하여 노군운동을 지원.

6)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① 노인 대중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노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이들 대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청원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노인 단체 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④ 노인권익단체의 자발적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즉 회원확보를 통한 조직 확대와 조직구성원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통한 조직 내적 응집력 강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노인대표, 노인복지 전무가의 노인복지 관련 위원회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⑥ 노인의 정치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⑦ 노인권익단체 또는 노인 대표의 입법기관 진출을 모색한다.

⑧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속적 이슈 제기와 노인권익운동의 타당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4.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 문제 해결 방안

1)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 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초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항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종 결

각 하

이 송

기 각

조사 중

93.69(%)

100.0

0.1

0.0

2.4

0.2

0.2

0.0

0.0

1.1

65.9

3.1

26.3

0.7

3) 시설노인의 인권침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외출의 자유가 없다.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근로의 자유가 제한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킨다)

◎주거의 질 저하(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부족

◎노인의 건강상태, 식성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 안 됨.

4) 해결 대책

-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지침’과 시설안전관리지침‘을 정해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

따뜻하게 먹고, 입고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생활자 1인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5) 노인인권 침해의 예방과 비사법적 구제방안

첫째 시설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둘째 시설의 설치 기준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공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직원배치 기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다섯 충분한 시설운영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춘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일곱 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5. 노인인권보장의 기본원칙

1) 국제적 차원의 노인인권보장

①국제노인연맹(IFA)

ⅰ) 전 세계 노인의 복지와 인권향상 도모

ⅱ) 국제적 회의를 통해서 공통의 행동계획 수립

②고령화관련 국제 행동 계획 (노령화관련 최초의 국제적인 준거)

ⅰ) 노인들의 상황을 전반적인 사회 및 경제적인 조건과 분리하여 고려해서는 안 된다.

ⅱ) 전체 인구계층구조에 통합되어 있는 한 부문으로 보아야 한다.

ⅲ)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2002)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 하였다.

2)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①자립(Independence) ②참여(Participation) ③보호(Care)

④자아실현(Self Fuifillment) ⑤존엄성(Dignity)

6. 노인인권의 과제와 전망

첫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활동의 조건이 변하는 것이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 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과의 일체감을 갖게 하고 연령에 대한 차별 의식을 버리도록 한다.

둘째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

- 노인복지실무자들에게 정기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여 노인들이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셋째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 수립

- 시설보호보다는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 유기된 노인이나 가족의 수발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시설이나 그룹홈

형식의 보호

- 시설에서 보호되는 노인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함 모니터 장치 설치

- 복지옹호센터와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과 노인권익보장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도 고려되어야 하다.

6. 장애인

1. 장애인 인권의 개요 및 역사

1) 장애인 인권의 개요

2) 장애인 인권의 역사

우리 사회에서 장애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장애인 인권운동이 시작되었다. 장애인인권운동의 가장 오랜 주제이며 시급한 주제는

생존권 운동이다.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최저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죽음으로 항거한 다수 장애인들의 문제제기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장애수당, 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본격화되었으며,

이 법은 1997년 경증 장애인에 초점을 둔 기존 법을 중증 장애인의 고용까지 포괄한

‘직업 재활법’으로 개정되면서 상당한 정도로 노동권 보장이 체계화되었다.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이슈는 이동권의 보장이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물리적인 사회 환경 변화가 시도되었으며, 장애인들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지하도나 육교 대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이용 등 장애인들의 이동문제는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권 연대 중심의 휠체어 장애인 버스 타기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참정권·교육권의 보장 등을 위한 운동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1998년 한국장애인 인권헌장 제정을 계기로

2.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규정

1) 정신지체인 권리선언과 농아인 권리선언

유엔은 1972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인권일반에서 제시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지체를 갖는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넘어서 적절한 의료·교육·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질 권리, 가족 또는 위탁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과 시설입소 때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착취·학대·악질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될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세계 장애인 권리선언

3) 세계 장애인의 해와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첫째, 장애인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원조·훈련·치료·지도를 수행하고, 유용한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그들이 사회에 완전 통합될 수 있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 노력을 촉구한다.

셋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실제적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을 장려한다.

넷째, 장애인은 경제·사회·정치활동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하고 기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고 주지시켜야 한다.

다섯째, 장애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유엔 장애인 10년과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

유엔은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유엔 장애인 10년(1983~1992)’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가수준 및 국제수준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애 예방과 재활, 기회평등이라는 행동계획의 목표달성에는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와 사회 일반의 인지와 관심은 촉진되었으나, 대개는 선언적 형태를 취했을 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은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5)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유엔 장애인 10년’이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형태에 머물러 구체적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이 미흡한 것에 주목하여 1992년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각료이사회(ESCAP)에서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였으며, 이 계획안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념적 근간으로 하고 있다.

3. 장애인 인권 관련 법규

1) 장애인 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ㆍ사회ㆍ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이 법에서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목적과 범위,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차별금지, 위법 시 처벌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 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지원고용) 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취업알선 등)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영업 장애인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월할(月割)이나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제18조 (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차량 LPGㅎ세금인상분 지원,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교육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ㅅ생산품 판매시설 등

-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등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LPG연료 사용 허용,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체 구입 면제, 소득세·상속세 공제, 증여세 감면,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T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실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 감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 시설운영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의료재활시설,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생활시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 지원사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등

4. 장애인 인권 실태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은 생활환경권, 주거생활권, 의료수급권 등 개인생활에서의 인권침해와 직업생활과 노동권, 교육 및 학습권, 선거 및 참정권 등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차별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생활에서의 권리침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형사상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소비자 권리, 신체자유 권리, 재산권 등과 관련된 차별이 있다. 사회생활에서의 권리 침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권, 여성장애인 권리,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향유권, 접근권, 정보접근권, 지원서비스에서의 차별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리침해로 간주되는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등의 중요성과 시의성(현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인권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장애우 권익문제소의 2003년 12월 조사결과를 보면, 비장애인이 바라본 장애인 차별 정도는 10명 중 7명 정도가 장애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차별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편의시설’이며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예산의 확대, 법·제도 개선, 정책 변화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등의 정책적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1) 생존권

생존권은 모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생존권 문제는 교육 차별에서 노동 차별로, 그리고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확인시켜 준다.

생존권의 보장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도화에 있다.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장애연금 수급권 확대, 장애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 연금제도의 개선, 장애인 가구의 추가 지출 비용을 감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장애 관련 수당의 확대 및 도입,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보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조치 확대 등이 있다.

2) 노동권

노동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할 권리를 말한다. 노동권 침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분야로 노동기회 차별, 노동환경 차별, 산재보상 차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동기회 차별은 취업기회 제한이 가장 일반적이며 면접 시 탈락, 모집공고 제한, 직업훈련 제한, 부당해고 등의 유형이 있다. 취업기회 제한은 의무고용제도가 있음에도 다수 기업이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현실로 장애인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면접 시 탈락한 경우는 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면접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밖에도 모집 공고에 나오는 ‘신체 건강한 자’ 혹은 ‘용모 단정자’라는 표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원서접수를 포기하게 만든다. 노동환경 차별은 임금체불·퇴직강요 등의 사례가 있으며 산재 인정과 보상 시 차별을 의미한다. 노동부 장애인 고용 팀이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밝힌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90만여 명 중 23.1%로, 전체 실업률 3.4%의 7배에 달한다. 노동부는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의 높은 취업 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포기해 실망실업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96%에서 2004년 1.37%로 높아졌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 고용률인 2%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은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이 잦고 낮은 임금과 직장 부적응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실정이다.

노동권 보장의 핵심은 직업재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노동기획의 제공,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과 산재보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다.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정책방향으로는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강화, 장애인 직업정보체계구축 및 지원기반 조성,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 생산품 판매의 활성화 및 판로 개척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있다.

3) 교육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권의 침해는 곧바로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된다. 먼저 교육기회의 차별로 원서접수 거부, 편입학 거부, 진학 거부 및 강요, 교육기관 부재 등의 유형이 있다. 특히 문제는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 교육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유치원에서는 통합교육이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정부지원이 없어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 차별로는 학급 내 인간관계 차별, 편의시설 미비, 수화점역 교제의 미비 등의 유형이 있다. 학급 내 인간관계 차별의 경우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예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장애 유형에 맞는 통합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의 일반 원칙으로 통합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요구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 요구 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해야 한다. 교육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교육기관,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법률 판단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4) 접근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거주 이주권 등 장애인들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 침해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건축물 편의시설 미비 혹은 주차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접근권의 제한이다. 이동권 차별과 거주 이주권 차별 유형도 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들의 요구는 지하철 승강기 설치, 장애인 대중버스 이요대책 마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강화 등이다.

5) 장애인 인권과 공익소송

5. 장애인 인권의 과제와 전망

1) 장애인복지 이념에서의 인권· 권익보호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듯이, 장애인복지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념 및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의 규범적 구조는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이념과 철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이나 법 개정에서도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성인식과 사회연대책임

한 국가 및 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관건은 법이 어떻게 재정되고 시행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이 올바르게 재정되기도 어렵거니와 재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우리는 법을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199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재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관계된 제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정, 개정 운동을 통해 장애인이 권리와 복지가 상당히 증진되면서 사회적 모델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 및 복지와 직결된 이런 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부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또는 법의 남용을 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발전은 모든 장애인들의 소망이며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외국 특히 UN의 권리선언 및 인권선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장애인복지법은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여, 21세기에 맞는 장애인복지법을 제·, 개정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우선 정부의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전정부의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정부가 정권초기에는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법제 즉, 장애인복지관련법에 관심을 가졌으나,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정부의 관심이 미약해진다. 그러므로 정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21C 복지국가의 실현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처럼 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 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장애수당의 개선(장애연금제도),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의료비·교육비 지원제도, 자립자금 대여 제도, 주택 및 교통 관련 시책)

4) 복지정책의 실현성 여부 및 실행

현재 재정된 장애인 복지 정책은 대부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해당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선거 공략이나 민심획득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이념을 시행해야 한다.

5) 선언적 규정 및 적극적 선별주의

임의 규정은 법치행정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있고 예산의 배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은 허울 좋은 한낱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6) 전문 인력 부족 및 전문직제의 부재

7)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 탈피하여 지역사회복지로의 기대

대부분 장애인복지 증진이라 하면 시설 수용 중심의 복지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장애인 복지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그들의 생존권 보장 및 행복권을 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격리 수용 식의 시설중심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축하여야 한다.

7.이주노동자의 인권

(1) 이주노동자 누구인가?

‘국적의 다름’을 강조하는 외국인노동자라는 말 대신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나라 안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국제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해야 정확하지만, 그냥 짧게‘이주노동자’라 부른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는‘이주자’와‘노동자’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2) 이주노동자의 역사

일자리를 찾아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 둘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말부터이다. 이 무렵부터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제조업·건설업·수산업에 외국인의 도입이 시작되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아온 지 어느 덧 이십년이 되어가고, 그 사이 이주노동자수는 4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중인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력수입국가로 바뀌었다.

그 긴 시간동안 94년엔 ‘연수생’ 명목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들여오는‘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있었고, 2003년엔 노동부가각 국가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해‘노동자’를 들여오는 속칭‘고용허가제’가 만들어져 이주노동자 유입의 통로가 되고 있고, 연수제도는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고, 두 제도 역시 보완할 점이 많기는 해도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받아들여 가고 있는 과정중인 것이다.

(3) 제도

①연수제도

연수생은 연수업체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내국인은 물론이요 미등록노동자보다도 현저히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연수생은 임금을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미등록 상태가 된다. 연수생에 대한 처우가 초기에 비하여 다소 나아진 점은 있으나, 이 제도 자체가 워낙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②미등록노동자 활용정책

‘미등록 노동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로 자격 외 취업자와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 혹은 밀입국 취업자 등을 말한다.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줄곧 미등록노동자를 활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별다른 경각심 없이 활용하다가 점차 그 수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강제퇴거를 통해 미등록노동자의 취업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일 뿐이었다. 정부가 미등록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즐겨 사용하는 ‘단속과 강제퇴거’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고용허가제

(4)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

①강제노동과 저임금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나 ‘불법취업자`라는 제약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여권을 압수해놓고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차별 구타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에 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원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 원대, 산업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원)

시간당 임금(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2002년, 71쪽

;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주로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무려 절반이 넘는 수가 임금체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강제 잔업, 장시간 노동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구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②사업장 내 폭행, 성희롱, 성폭행, 욕설과 조롱

50.7% - 조롱받거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음

30.5% -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음

17.1% - 구금, 감금된 경험이 있음

15.6% - 집단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음

12.5% - 입국한 이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음

12.2% -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음

특히 연수생의 경우에는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화, 외출통제를 받기도 한다.

작업장 내의 사소한 폭행이나 구타, 언어폭력은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이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사소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관리자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렇게 억울하게 폭행을 당해도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폭행은 여성이기에 겪는 치명적인 인권침해이다.

③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

; 산재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제도상의 문제로서 산재보험법이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멍 뚫린 법" 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악덕 업주가 문제되기 보다는 업체의 부도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

둘째는 실천의 문제인데, 산재를 예방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차원이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노동법에 대한 교육,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의 방편으로는 "새로 취업 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 산재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 및 휴양비 이외에 임금손실(평생 일할 임금)과 위자료

(정신적 고통 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이나 상실노동수입의 평가

문제 등의 경우 사업주와 민사합의로 추가배상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작업 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 산재시설이 미비 된 영세업체에서 약간 많은 금액의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 하므로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산재예방 시설을 갖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 한국말을 모를 경우에는 작업 중 위험 사항을 자국의 말로 표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④의료문제

(5)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게다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외국인력 선발괴정의 비리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취업을 위해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족쇄가 되어 불법체류와 장기체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국에 비해 3~10배에 이르는 임금수준과 좀 더 발전한 한국사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아시아의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그들의 꿈을 접고 원한과 원망을 안고 한국을 떠났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 공존을 위한 노력들이 한국사회를 좀 더 인간적이고 풍성한 문화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8. 인권회복을 위하여

인권이란 단어를 흔히 쓰는데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인권의 개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사실도 알았고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그리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권의 침해가 여러모로 다양해졌다는 사실도 알았다. 경제성장에서는 독재정권을 다룬 이야기를 하였는데 양면화가 있는 것 같다. 독자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이렇게 개발이 되었을까? 하는…….군인정권시대에는 별거 아닌 이유로 많은 탄압들을 자행한 것을 보면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아마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이지 싶다. 세계화가 되면서 인권의 침해가 더욱 다양해진 것을 보면 사람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아동의 인권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 그래서 아동인권에 보장이 제도적, 정치적으로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국내법령, 정책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아동들의 인권,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루빨리 아동도 엄연히 인권을 가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주변에서는 아동에 대한 인권유린,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주변 아동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인 것 같고 예방대책, 해결방안을 세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이다. 과거보다는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인권,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여성은 지금은 남녀평등이라고 외치는 시대이긴 하나 아직도 여성들은 차별받는 것이 많다. 우리의 역사로 보자면 고려시대 여인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진출도 많고 차별받는 것이 유교사상이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 같다. 법과 제도적인 것을 다듬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람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캠페인, 교육 등을 자주 해야겠더라고 느꼈다.

노인의 인권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란 인간생애주기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의 노인이며 지금의 노인이 과거의 젊은이였다는 당연한 인식은 노인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해준다. 이제 막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적 문제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대응책으로서는 노인예산의 우선적 확보, 연금제도의 적극적 개혁,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기금 등을 통한 재정확보를 들 수 있다. 또한 노인관련 사회정책의 수립. 수행에 있어 거시적인 안목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사람들의 왜곡된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사고방식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의식전환 캠페인과 교육, 그리고 더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겸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은 증가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랑 시설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앞으로 종합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실천을 해보고 싶다.

출처: 인권백서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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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 참조, daum blog참조

인권: 이론과 실천 -지은이 : 마이클 프리먼-출판사: 아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