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형제도에 대하여

서론
사형제도 과연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할 제도인가 아니면 이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구시대적 산물인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사형은 받는 보통에 죄수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걸 사주하거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넘은 범죄들은 행한 소위 중범죄자이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을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사형을 계속구형하고 집행해야 하는가? 참 난감한 문제인 것 같다. 사형은 국가가 우발적, 격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범죄유형으로 생각해 보면 예모범인 것이다. 과거 교도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유형이 없었던 시대에 사형은 하나의 극단적 형벌로서의 기능을 했다. 그러나 무기자유형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자유형으로서 범죄억제가 가능한 이상 사형은 무해화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사형은 아마도 형벌 내지 제재라기보다는 한 생명의 말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형은 더 이상 집행되어서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사형제 폐지와 존치에 과하여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연 사형제도는 합당한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생략)

1) 손해목 :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상 사형을 폐지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사형이 비인도적이며, 그의 폐지가 이상적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2) 김기춘 : 사형에 관한 부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의 법의식, 법감정, 법적 확신 등이 여전히 사형의 위하력을 긍정하면서 그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법적·사회적 여건 하에서, 일거에 사형을 폐지하는 급진적 형사정책을 취하는 것은 효과적인 범죄투쟁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형적용의 대상범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집행방법 을 개선함으로써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이재상 : 범죄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사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사형에 위하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사형은 책임주의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4) 정영O :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 후진성을 지니고 있고 더욱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현 상황 하에 있어 만약 사형폐지의 입법을 한다면 어떠한 흉악범 또는 정치범도 그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법률을 공포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Arthur Kaufmann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벌인도화의 역사는 원래 시대정신에 반항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미래의 성숙을 기대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형 의 완화 내지 폐지는 인류문화의 향상발전에 따르는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현단계 여건 하에서는 국민감정과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고 존속시켜야 한다.

5) 허주욱 : 첫째로 범죄발생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도의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사형을 폐지함은 부당하며, 둘째로 사형존폐의 문제는 순연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정세·시대·환경에 관계 있는 사회문제이며, 셋 째로 일반공중이 문화적으로 성숙하여 사형을 폐기할 심리적 준비가 될 때에는 자연 그 유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6) 황산덕 :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간단히 결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판례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다.

7) 차용석 : 사형의 범죄 억제력에 대하여 생명의 비회복성 및 치욕적인 죽음이 자기보전을 위한 인간본능에 호소하여 특별한 위하력을 발휘하여 사형의 영구적인 존재가 국민의 윤리감정에 침투하여 위하력을 계속 갖는다는 점 또 형벌의 가혹성에 의하여 심어진 공포심이 습성적으로 억제력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통계적 결과는 사형의 억제력이 통계적으로 증명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억제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극악한 범죄자가 처벌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범죄들을 모두 같은 형벌로 다스린다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범죄자에 대한 처벌 불이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4.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6.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7.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

1) 이건호 : 단순한 응보관념에서 본다면 대체로 사형존치론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벌의 대상을 행위자에게 두고 또 그 목적을 교육에 의한 사회복귀에 두고 한 이상은 역시 사형폐지론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범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형 대신 무기형을 가지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진계호 : 사실상 이들은 보수와 응보적 감정을 기초로 하는 바 그 사상적 배후에는 인간의 생명을 부인하고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옹호하며 지지하는 권위주의사상에 입각한 것이므로 사형은 인도적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사형의 존치는 민주국가의 형정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보복이 아니라 범인의 재사회화·개선이라고 보는 교정형주의에 입각할 때 사형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사형의 존치론자들은 사형의 위하력을 강조하나 사형에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폐지국가에서의 통계이다. 사형에 처한 범죄는 자유형으로 대체하고 무기형이 아니면 부정기형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3) 김일수 : 사형제도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보장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형사 정책적으로도 무의미한 응보적 사고의 잔재에 불과하다. 사형으로 범죄 진압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민주 헌법질서의 이념과 일치 할 수 없는 독선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자유적·합리적·인도적 형사정책의 노력을 섣불리 포기하려는 미신적 사고의 잔재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법의식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4) 이형국 : 폐지론의 입장이 타당함은 물론이다. 사형폐지를 위한 여건 조성과 가능한 시일 내에 사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李교수는 폐지론의 논거로서 첫째,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비인도적이다. 둘째,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다. 셋째,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해하면서 국가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응보이다. 넷째, 사형은 개선적 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이 없다. 다섯째,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범인의 생명박탈에 중점이 있고 피해자의 구제는 없다라는 일반적 논거를 설명하고 나름대로 특색있는 주장으로 일곱째, 범죄의 원인에는 범죄인의 악성만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한데 사형은 범죄원인을 모두 범인에게만 책임지우고 있다고 역설한다.

5) 이수성 : 사형에 대신하여 보안처분·무기구금·노역처분이나 사형집행유예제도·부정기형 등의 과감한 채택은 바로 시민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라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6) 권순영 : 어떤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입법·사법·행정을 맡아보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종교· 교육 등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온건한 마음씨를 가진 중류계급에서 나오는 날에 해결된다.

7) 강구진 : 확신범들은 사형을 영광으로 자처하며 사전에 이미 사형을 각오하고 범행에 돌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은 하등의 위하력이 없다.

8) 윤병열 : 국민의 생활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문명국가들은 한낱 사형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 임금제를 채택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가족의 생활을 조금 이라도 돕는 것이 형사정책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