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3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3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3

1. 개방성 3

2. 쌍방향성 3

3. 익명성 3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4

5. 기타 4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5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5
2.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 5
3.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5
4.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5
제4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 6
1. 서설 6
2. 형법상 명예훼손죄 6

1) 명예훼손죄의 의의 6

2) 명예의 개념과 주체 6

3) 객관적 구성요건 6

4) 주관적 구성요건 8

5) 위법성 8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9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9
2) 객관적 구성요건 9
3) 주관적 구성요건 10
4) 위법성 10
5…(생략)

6) 기수시기 11

7) 법정형 11

① 사실

② 사실의 적시

① 피해자의 승낙

② 정당행위

①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② 전자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

③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에훼손

④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38)를 보면 원고인 Laurence Godfrey는 영국 런던 소재의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강사이고, 피고 Demon Internet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다. 원고는 1997. 1. 13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글이 인터넷 뉴스그룹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1997. 1. 17 팩스로 피고에게 해당 게시물은 위조된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의 뉴스서버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1997. 1. 27까지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그들의 뉴스서버로부터 당해 게시물을 전송할 때마다 피고는 그 뉴스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해 게시물을 출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후 피고는 해당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 소정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게재한 다수의 게시물 역시 상당히 저속하고 공격적인 관계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유발하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데몬사는 고드프리 박사에게 1만 5천 파운드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