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 강사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목 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

③ 비정규직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

④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3.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

①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나는 생존권 보장의 문제점

② 고용 불안

③ 급여 제도의 문제 -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④ 대학 강사의 대학 운영 참여 문제

⑤ 미미한 복지 혜택

⑥ 열악한 연구 및 휴식 여건

4. 현재의 동향 :

① 인터뷰 1 -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김동애씨와 김영곤씨

② 인터뷰 2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주 학생

5.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⑦ 비정규직 교수를 또 다른 교육의 주체로 설정하고 권익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⑧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⑨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를 통한 개선

?…(생략)

6. 결론

1). 비정규직의 의의

2). 비정규직 왜 생겨나는가?

3). 비정규직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

4). 대학 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

5). 미미한 복지 혜택

6). 열악한 연구 및 휴식 여건

① 연도별 고등교육기관의 시간강사 현황과 추세3)

57.4

② 대학교별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4)

28.9%

29.1%

③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보장혜택 비율5)

④ 2000년 기준 대학별 시간강사 대기실 배치 현황

10.5

15.8

0.0

47.4

비 율

100.0

16.0

6.4

3.2

4.3

40.4

⑤ 2000년 기준 시간강사 복지시설 현황

38.6

61.4

10.4

89.6

3.2

96.8

26.3

73.7

94.5

5.5

의료보험 적용

7.1

92.9

신분증 발급

31.5

68.5

83.8

16.2

교통비 지급

22.7

77.3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

8.1

91.9

4. 현재의 동향

( 인터뷰 1 ) 2008년 5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 작은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김동애 씨와 그의 남편인 김영곤 씨를 만났다. 김동애 씨는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의 교원 법적 지위쟁취 특위장을 맡고 있으며 김영곤 씨는 현재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경영학부에서 ‘노동의 역사’와 ‘노동의 미래’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다.

사전에 위치를 알고 갔지만 근처에서 여러 농성이 있어서 위치를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약속보다 20분 정도 늦게 도착 하였지만 두 분 모두 자리에 계셨고 매우 환영해주셨다.

인터뷰는 전반적으로 두 분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듣는 형식이었는데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이야기 하셨는데 두 분의 이야기 속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에서도 특별한 존재인 대학 시간강사들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한국의 대학 강사는 기형적인 노동형태를 가지고 있다. 문서화된 근로계약이 없고 위촉장마저도 없다. 방학기간 중 조교에게 전화가 오면 다행이고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열약하면서 불안정하기도 하다. 이렇게 불안정한 근로 조건에 임금은 시간당 5만원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 5공화국시절에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는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81년부터 87년까지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 즉 정원 외 30%를 더 뽑아서 졸업 이수가 어렵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저항운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그때 신분보장이 전혀 필요 없는 강사를 대거 이용하여 늘어난 정원에 맞춰 강의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시간 강사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큰 문제는 강사만의 불행과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문건의 경우 사용하고 나면 끝이다. 문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 구매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교수노동은 강사와 교수에게는 임금 관계지만 학생에게는 수업권이며 그들의 부모님들까지 확대하면 노후 보장권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미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사학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노동자인 교원과 사용자인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이다.

세계 경제규모 13위의 나라이며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나라인 한국이지만 국내의 대학 중 한 곳도 세계 100대 대학에는 못 들어가는 나라 역시 한국이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간 강사라는 것이었다. 지성인의 공간이며 학습의 공간인 대학이 자본논리에 빠져서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강사의 노동력을 사는 곳이 현재 한국 대학의 모습이다.

현재 교원의 지위는 아니지만 학점을 주고 있는 강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강사비율이 50%가 넘음에도 강사들에게 기본적인 연구할 공간과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현재 대학교육의 실제모습이다. 강사들의 어려움도 문제 이지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학생이다. 등록금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강사에게 가지 않으므로 열악한 강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학생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와 학생들의 무지로 인하여 한국 대학에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는 비정규 노조의 낮은 조직률과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대학 강사가 비정규 교수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전임교수와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대학 강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간 강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보호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해고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둘째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전임교수로 가는 길이 막힐지도 모르는 불안감이다. 전임교수와 강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쌍놈의 차이라고 자조하기 까지 한다.

셋째,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출강 대학이 서로 다르고 같은 대학에 나가더라도 강의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상 상호교류를 할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다.

넷째, ‘계급의식’을 공유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성장 환경이나 출신 배경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 기회의 면에서도 동일 계급으로 범주화하기에는 너무나 경제적 기반이 다양하고 물적 토대가 이질적이다.

이러한 시간 강사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이 상정되었다가 폐기 되었다. 김영곤 씨의 말로는 대학의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이제 17대 국회는 끝났다. 당분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천막농성을 하는 분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그들의 요구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학생에게는 양질의 강의를 듣게 하며 자신들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었다. 이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으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터뷰를 마쳤다.

현재 공사로 인해 주위가 매우 어수선 한 상황

공사로 인해 천막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두 분과 인터뷰를 진행한 팀원과의 사진

( 인터뷰 2 )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주 학생 (서울대 국문과 4년) (2008.6.5)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간강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을 것이다. 기말 프로젝트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사실 알지 못하였으니까 말이다. 시간 강사에 관한 자료 조사도 하면서 국회 앞의 농성 현장을 찾은 후 서울대 학생 중 한명이 일인 시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직접 만남을 시도해 보았다. 시위자는 서울대 국문과 4학년 박종주 학생으로 홀로 대학 시간강사들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연락을 하였을 때 마침 서울 광장에서 있는 촛불시위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종로에서 약속을 정하였다. 6월 5일 종로 민들레 영토 앞에서 만난 박종주 학생은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지적으로 보이는 학생이었다.

인터뷰의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 하여보았다.

Q: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FTA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회 앞에 갔었다. 착오가 있어서 당일 FTA 집회는 없는 날이었다. 집회 장소를 찾아 헤매다 국회 앞에서 시간강사 문제를 놓고 농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우연히 농성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간강사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속해있는 ‘대학생 사람 연대’의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Q: 1인 시위를 할 때 힘든 점과 얻은 점은 무엇인가?

A: 힘든 점은 별로 없는 편이다. 얻은 점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종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주위 여러 사회단체에서 연락이 온다. 만나서 내가 하고 있는 시위나 시간강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Q: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디서 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나?

A: 서울대 입구 역에 유기홍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에는 ‘고등교육법 개정하라’ 고 적혀있다.

Q: 현재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A: 서울대는 시간 강사들의 문제 개선을 위해 아직 체계화 되어 활동하거나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

Q: 시간강사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학생들이나 사회 내에서 왜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A: 학생들은 교육의 내용이나 질보다는 취업이나 앞으로의 사회진출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시간강사의 처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으로서 지금은 학생회 의제로 발제하는 것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시간 강사 문제 해결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

A: 교원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자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종로 민들레 영토에서 박종주 학생과의 인터뷰 사진

5.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1).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강사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중요한 교원이다. 그렇기에 강사가 정규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대학 강사를 법적 교원의 범주에서 배제하여, 대학 교원으로 누릴 수 있는 신분상의 보호나 처우 문제, 책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권이 없는 교원인 강사에게 현재 대학교육의 상당부분을 부과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강사들과 관련된 현행 법령들을 개정하여, 그들을 교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주로 학교 내지 사업장을 단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의 틀을 고수한다면 강사 집단 및 그 노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규율하기가 어려우므로, 포괄적인 단위에서 강사들을 파악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고 지원 기준

Ⅰ.

국공립대 100%

사립대 100% 지원시

Ⅱ.(Matching Fund방식)

국공립대 100%

사립대 50% 지원시

Ⅲ.(Matching Fund방식)

국공립대 100%

사립대 40% 지원시

Ⅳ.(Matching Fund방식)

국공립대 100%

사립대 30% 지원시

개정 대상

제14조 제2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 강사로 구분한다.

(06.3.30)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대학강사로 구분한다.

교원의 범주에

(06.06.16)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연구교수(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교원의 범주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한 “연구교수” 추가

이주호 의원

(07.5.14예정)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강사로 구분한다.

교원의 범주에

“강사” 추가

교육법 제17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주호 의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이주호 의원

4가지 안(100% 국고, 국공립대100% 사립대 50%, 국공립대100% 사립대 40%, 국공립대 100% 사립대 30%) 제출

이주호 의원

아래 참고

2).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현재 강사는 한 학기 단위로 강의를 하며, 장래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다. 실제 학기 개강을 앞두고 강좌를 맡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사례도 있다. 현재 대학의 강사는 단순계약직으로서 보통 6개월 미만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어떠한 사회적 보장(고용보험 등)도 받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 학기 고용은 시간강사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되어야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기본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정식 계약도 없이 구두로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강사와 학교당국간의 관계를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고용/피고용의 계약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참고] 대학 강사의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자료

학기별로 계약

84.4

1년 계약제

8.7

2년 이상의 계약제

6.9

100.0

6.2

공식적 통지

6.2

87.6

100.0

3).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대학의 강사 채용 과정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당수의 강사들은 그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6)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사 채용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사 채용과 조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사채용 계약서를 마련하여 강사료, 지급방법, 계약갱신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여 강사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강사들의 가장 실제적인 고통은 비현실적인 급여이다. 현재의 강사료로는 본인의 생활마저 힘들며, 방학 중에는 급여마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통비나 숙박비 등 부대비용의 부담은 더욱 크다. 대학의 강사들은 현재 월 50~70만원(1주 6시간 기준)의 평균 강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평균 강의 소득은 대학 교육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연구 활동을 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 대학의

30분 이내

11.0

37.8

33.7

11.2

3.1

1.2

1.9

100.0

(실제 소요 교통시간)

5).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강사는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원이기 때문에 대우도 정규 교원과 똑같이 해야 한다. 이 점은 강사에게 국고나 수업료에서 지급되는 강사료만이 아니라 기성회에서 지급되는 연구비 등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특히 강의 개발/교재연구/교안 검토비를 지급함으로써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사들은 방학 때에도 강의 개발/교재 연구/교안 검토를 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시간을 강좌 당 몇 시간 씩 지정하여 학생 지도 및 강의 준비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대학 강사의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자료

유효 퍼센트

방학 중 급여 지급 비율

2.7

5.8

4.5

1.8

4.4

강사료 이외의 교육경비 지급여부

6). 강사를 위한 사회 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강사를 위한 사회 보장제도를 늘려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강사는 직업인으로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시간 강사는 다만 지역단위나 개인적?개별적 차원에서 보장을 받을 뿐이다. 강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특정 사업장에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설사 강사가 여러 대학에서 많은 강의를 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한 사업장에서는 미달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방법이 없다.

강사에게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사의 지위를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강사의 보험료를 대학에 부담하도록 할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할지 등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7). 비정규직 교수를 또 다른 교육의 주체로 설정하고 권익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8).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9).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를 통한 개선

다른 나라는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기본 생활을 보장해 연구를 장려한다.

① 영국, 호주, 미국 - casual loading(추가임금제도)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정규직이 받는 연간 임금 복지혜택을 합친 것을 단위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비정규 노동자의 단위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다. 호주의 casual loading 법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임금보다 25% 정도를 얹어주도록 규정했다. 호주대학은 23%를 얹어준다. 예를 들어 호주 대학 탁아소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는 학교 내에서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23%를 더 받는다.

② 프랑스

프랑스는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원 CNRS 에서 박사를 받은 뒤 전 분야에 걸쳐 대학 강사를 흡수한다. 이 기관은 박사의 저서와 논문을 평가해 강의 인증을 준다. 어느 대학에서 한 강좌를 하면 2003년 기준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추가로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더 하면 그 학교에서 강사료를 추가로 받는다. 2002년 인문사회과학분야 강사 2천 명을 선발했다. 과학기술계통보다 인문사회분야를 우선한다.

③ 일본

주 2강좌를 할 경우 기본 생활비가 된다.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재정문제 -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국고지원 일부는 국고 부담이다. 국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50%를 국고 부담할 경우 2008년 기준 4,617억 원이 예상된다.

② 사립대의 경우 현재 지불하는 강의료 외에 일부를 더 부담한다.

2008.1.29. 경향신문에 따르면 2006년 155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은 4년(2002~2006년)간 1조 6574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6. 결론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의 상황은 우리가 대략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빴으며 그 이들의 상황을 빈곤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치에 있음은 틀림없다. 더욱이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에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계약 기간을 늘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계약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현실화 하며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간 강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시간 강사의 정규직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은 앞에서 살펴보았기에 결론에서는 우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시간 강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높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서 주체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시간 강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우리들 스스로 시간 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개선보다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학 시간 강사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을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면 개정안의 발의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무관심과 무지 또한 시간 강사의 문제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에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며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대학 시간 강사의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실태에 대해서 이정도로 열약 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지 못하였다. 지금 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다 함께 뜻을 모았다.

진미석 2003,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대학 강사의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자료

05년 환노위 국감자료

각 대학교 사이트

2004 국가인권위 결정문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교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시간강사 처우개선, 이상민 이주호 의원)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05년 환노위 국감자료

관련 통계 자료는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진미석,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03년 10월 14일) 자료집에서 인용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진미석 2003,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시간강사 현실과 대책 -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자료집]

각 대학교 사이트 - (2007)

진미석 2003,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시간강사 현실과 대책 -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자료집]

교육부는 지난 3∼4월 10개 국립대를 감사하면서 총(학)장이 부당하게 신임교수 공채에 간여한 사실을 적발, 중징계 처분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 총 4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1백여명의 관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교수신문 9월 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