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의 유사점과 차이점

<법과 도덕(윤리)의 유사점과 차이점>
법과 도덕(윤리)의 각각 정의를 알아보면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고 도덕(윤리)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 또한 그것에 관한 철학이다. 법은 입법자(권력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타율적(他律的) 강제적(强制的) 규범 이고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세가지 목적의 이념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라고 규정한다. 즉,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때 , 이의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도덕(윤리)은 인간의 양심에 따라 선(善)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각자가 자기에게 명하는 윤리적(倫理的) 자율적(自律的) 규범이다. 법은 도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