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폭력

제7장: 권리와 폭력
‘사실’과 ‘권리’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하게 실재하는 것과 합법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권리는 ‘허용된 것’이다.
따라서 권리는 근본적으로는 도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권리는 의무와 구별된다. 의무는 엄격하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것을 나에게 강요한다. 나에게는 나의 직업적인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권리의 범위는 좀 더 넓다. 권리는 이중부정을 거쳐 의무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권리는 ‘금지되지 않은 것’이다. 권리는 나에게 허락을 제공하기만 하고,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나의 자유에 맡긴다.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나만이 내 행동의 유일한 판단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에게는 거리를 산보할 권리, 영화관에 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판단자는 나 자신뿐이다. 의무도 권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규칙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의무의 규칙은 어떤 행동은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금지하면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권리의 규칙은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권리는 의무와는 반대로 능력, 힘(po…(생략)

Ⅰ. 의무와 권리

Ⅱ. 권리와 폭력

Ⅲ. 자연법과 실정법

1) 법의 기원은 폭력이다.

2) 마키아벨리

3) 마지막으로 형법은 폭력을 사용하여 시민의 폭력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