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교행정론 -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기관

목 차

Ⅰ.서론 ···· 2

Ⅱ. 영국의 중앙행정기관 ···· 2

Ⅲ. 프랑스의 중앙행정기관··· 6

Ⅳ.결론 ···· 8

※ 參 考 文 獻 ···· 8
Ⅰ.서론
여기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조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중앙정부는 잉글랜드지역을 통치하고, 프랑스의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자주 변경된다.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행정부서의 유형과 특징에 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영국의 중앙행정기관
1. 경제분야

1) 농수산 식품부 - 장관이 내각에 참여하는 내각부서이며, 농업, 원예, 어업 및 식량에 대한 정책과 이와 관련된 환경 및 농촌문제를 담당한다. 6개 집행기관을 두고 있다. 농수산식품부에는 담당장관, 각외장관(어업 및 농업 담당), 2명의 정무장관(농촌, 식료품산업 담당)을 두고 있다.

2) 교육?고용부 - 장관이 내각에 참여하는 내각부서이다. 1995년 7월 조직개편 이전에는 고용부가 고용관련 서비스, 고용정책 및 입법, 직업훈련정책 및 입법, 건강과 안전, 노사관계, 임금문제, 기회균등 및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직업관련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교육부가 교육정책의 형성 및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지역의 정부와 대학간의 관계를 담당하였으나,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고용부’로 통합되었다. 현 교육?고용부는 담당장관, 2명의 각외장관, 3명의 정무차관을 두고 있다.

3) 통상산업부 - 장관이 내각에 참여하는 내각부서이다. 주요기능으로는 산업 및 상업문제, 창업과 경쟁의 촉진, 새로운 경영방법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투자자 보호 및 소비자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쇄신정책, 지역산업정책 및 영국에 대한 투자증진, 중소기업, 기업과 교육의 연계 및 우수경영사례 보급, 탈규제정책, 국제통상정책, 상거래 및 수출 증진, 경쟁정책, 회사법, 파산, 라디오규제, 저작권 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정부와 에너지산업과의 관계도 담당한다. 10개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담당장관 밑에 2명의 각외장관과 4명의 정무차관을 두고 있다.

4) 교통부 - 내각부서이며, 토지, 해상교통 및 항공, 런던교통과 영국철도의 후원자 역할, 국내외 항공 운항, 국제교통협약, 선적 및 해운산업, 해양오염, 도로교통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잉글랜드지역의 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업무에 대한 감독도 책임지고 있다. 5개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담당장관과 각외장관, 2명의 정무차관이 있다.

5) 재무부 - 내각부서이며, 경제정책의 형성 및 집행, 세입과 세출에 대한 기획, 공무원 관리 및 봉급에 대한 기획, 재정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수석장관은 수상이 겸임한다. 재무부장관과 공공지출 담당 각외장관도 내각의 구성원이다. 재정담당 각외장관, 지불총감, 경제담당 각외장관과 정무장관을 두고 있다.

6) 기타 부서 - 경제분야의 기타 부서로는 관세청, 수출신용보증부, 국세청, 지불총감실, 중앙통계청을 두고 있으며, 전기, 가스공급, 텔레커뮤니케이션, 상수도에 대한 4개 규제기관을 두고 있다.

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