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경제 상황

남북한 경제발전 패턴의 비교
일본 식민지시대의 한국은 ?남농북공?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남에는 비교적 농업이 발달하고 북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중화학공업이 번성하였다. 1945년의 종전과 그 후의 혼란의 가운데 각각 상이한 체제를 선택하고 국가건설을 개시했다. 북조선은 쏘련의 강력한 지도아래 급속히 국가의 사회주의화를 진전시키고 1946년 10월의 국유화법 이후 북한은 90% 이상의 공업을 포괄하는 1,000개 이상의 공업기업이 국유화되어 경제는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1949년 단계에 이미 공업총생산액의 90%, 농업총생산액의 3%를 사회주의부문이 생산하게 되었다.
북한은 47, 48년에 1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49-50년에 최초의 2개년계획, 54-56년에 3개년계획, 57-60년에 최초의 5개년계획, 61-70년에 7개년계획을 실시했다. 그리고 71-76년에 6개년계획을 실시했으며 다시 76-84년에 7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이후 3차 7개년계획(1987-93)을 실시하였다.
두번의 1개년계획이 끝난 1949년의 통계에 의하면 1946년에 비해 공업생산은 3.4배 국가공업은 4.2배 증가하여 1944년 생산수준을 1.4배 증가하였다. 1946년에 비해 1949…(생략)

11.5

12.5*

3.9

한국(A)

824.0

15.2

46.2

147.2

8.21

19.1

10.1

9.21

12.4

13.3

18.4

17.7

15.1

22.1

23.3

그렇다면 남북교역의 추이는 어떠한가. 남북교역은 1997년까지는 북한의 수출초과였는데 1998년 이후는 북한의 수입초과이고, 그 차이는 확대되고 있다. 북조선의 무역전체에 점하는 남북교역의 비율도 이 수년은 15-23%의 초과로 추이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 다음가는 제2의 무역상대국이다.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도 한국은 상당한 액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한국은 최대의 원조자이다. 한국에서 제공된 물자 중 인도지원으로 제공된 것 이외에, 쌀 지원이나, 경의선, 동해선의 건설에 필요한 자재, 기재와 같이 장기간의 차관방식으로 제공된 것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지원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 결과 남북무역은 그 반이 비상업성거래(인도적 지원,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등)로 점유되고 있다.

한편 직접투자사업에서는 통일부의 승인베이스로 보면, 현대아산에 의해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억달라를 넘는 필두로, 평양에서 자동차조립공장을 갖고 있는 평화자동차 등, 통일부의 승인 기준으로 5억불을 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투자금액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들과 비교하여 한국에서의 투자는 규모와 내용 모두 비상히 큰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의 개성공단은 15개 기업을 시범케이스로 입주시키고, 투자금액의 합계는 현재사업승인을 낸 11사를 합하여 2004년 현재 477억원(약 4,400만달러)이다. 금후 개성공단 건설이 진전되면 북한의 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만큼 개성공단의 성공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서 남북 쌍방에 경제적인 면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상으로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당초는 현대아산이 단독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2002년 12월에 특수법인인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이에 제1단계는 토지공사가 주도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사실상 반관반민의 경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과 특수법인인 한국관광공사가 주체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은 무역에서 비상업적 거래가 많고, 직접투자에서 반관반민의 경영 등, 정부의 관여가 극히 큰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단위: 백만달러)

한국의 지원

28.25

78.63

70.45

83.75

87.02

18.63

35.13

64.94

51.17

70.61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자료: 통일부, 『2004 통일백서』, 242면, 246-347면.

이와 같이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택하고, 남북경제협력이 진전되는 등의 변화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도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의 전망은 밝지 않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정치경제 지형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현실이다.

Youn T. Kuark, Economic Development Contra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최근 수년간 구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불과 5년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변혁의 기저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라고 하는 경제적 요인이 핵심이 되고 있다. 생산수단의 공유와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중앙계획(central planning)이라고 하는 두가지 핵심적인 요소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유휴자원 및 인력의 동원, 소비의 억제를 통한 투자 확대 및 중공업부문에의 투자 집중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외연적 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유휴자원이 소진되고 경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외연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기술개발 및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내포적 성장’의 요구가 대두되었으나 사회주의 경제는 그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중앙계획기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및 자원의 낭비, 즉 ‘배분적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의 문제와 불명확한 재산권(property right)관계 및 적절한 물질적 유인체계의 부재로 인한 높은 ‘X 비효율성’의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규모 생산과 사회적 분업에 기초한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 많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을 중앙계획기구가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우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 생산자가 이 정보에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모순적 구조로 인하여 중앙계획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둘째로 ‘공유’의 명목하에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기업이 그 생산 활동의 성과인 이윤과 손실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연성의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되고, 결국 공유재산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쟁과 유인체계의 불비로 말미암아 개인(혹은 개별기업)의 기여와 수입이 거의 연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통한 혁신이나 일반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적 문제로 인한 경제의 정체와 사회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제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체제개혁의 구체적 실시 방법은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목표에 있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경우와 사회주의 명목을 유지하면서 일종의 혼합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경우의 두가지의 경우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이 중 전자는 체제 전환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격자유화를 포함하는 시장화(marketization)와 생산수단의 사유·민영화(privitization)의 급속한 추진에 초점이 놓여진다. 반면에 후자는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정부에 의한 가격구조의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시장의 조정기능을 확대하고 또한 대폭적인 사유화를 추진하는 대신 부분적인 사유화와 더불어 금융·조세·기업관리 제도 등 여러 관련 부문의 개혁을 통하여 ‘예산제약의 엄격화’(hardening the budget constraint)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방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시장화와 사유·민영화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하며 부분적이고 불안전한 개혁 조치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왜곡된 가격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분권화가 실시될 경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겠지만 이것이 자원배분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며 연성이 예산제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의 성과와 관계없는 과도한 임금 및 버나스 인상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격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의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예산제약을 엄격화하는 경우에도 회계상의 손익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의미있는 지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역으로 연성의 예산제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장화개혁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가격 결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 간에 개혁의 실시순서(sequence), 범위 및 속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결국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이 적절한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