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변리사 민사소송법 기본서 밑줄정리 노트

교과서를 처음 읽는 분은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이 답안지에 언급되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그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고, 이시윤 선생님 책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에 보충해야 할 부분도 필기체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하시려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소제목을 부가하는 방법, 밑줄 긋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의 강의 경험에 비추어 이처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실력향상을 기원하며...<이창한>
- 필기체는 교과서에 적어서 추가해 놓을 글자입니다. -
- 중요단어는 글자위에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핵심단어이므로 잘 기억해 두고 답안지에도 옮겨 놓아야 합니다.
p 49. Ⅱ. 民事裁判權
民事裁判權 특히 …… 국가권력을 말한다.(총2줄)

1. 人的 範圍 국가의 영토고권 …(a) …을 향유한다.(8줄)

(b)
(d) 外國國家 → 쟁점 p21 주권면제이론으로 대체정리
(e) 駐韓美軍 한미행…(생략)

2. 物的 範圍 → 쟁점 p23 국제관할권으로 대체정리

(1) 단독사건이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말한다.(총4줄)

3. (2) 受命法官과 受託判事

(1) 裁判의 公正性을……배제되는 제도(총3줄)

1) <관여>라 함은 최종변론 ……관여라고 할 수 없다(4줄)

2) <전심>의 재판이라 함은 ……것으로(총1줄) ‘→ 아래 i)ii) 판례 참조’라고 쓰고 작은 글씨 i) ii)판례만 밑줄

② 제척의 효과는 …… 갖는다(총3줄)

3. 4. 除斥의 效果

① 제척이유가 있는……행할 수 없다(총2줄)

5.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

(1) 통상인의 판단으로서……따라서 ㉠ 당사자 …… 해당된다. ㉡ 소송대리인과의 …… 법관이 소송대리인과……옳을 것이다(총11줄)

(2) 당사자측에서 …… <주관적 의혹> …… <재판장의 訴訟指揮에 대한 불만>……때문이다(2줄)

2. A) 忌避申請

(1) 忌避申請의 方法

3. B) 忌避申請에 대한 裁判

(1) 기피권의 남용에……각하할 수 있다(총3줄)

(2) 신청방식에 위배됨이 없거나……결정으로 재판한다(3줄)

(3) 재판에 대한 불복

① 기피재판에 의해 비로소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재판은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② 기피의 재판을 받은 법관은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5) 財産이 있는 곳 「국내에 주소가……할수있다」(「」표)

(6) 事務所?營業所가 있는 곳 「사무소 또는 영업소……할 수 있다」(「」표시)

(7) 不法行爲地 「불법행위에 관한……있다」(「」표시)

(8) 不動産이 있는 곳 「부동산에……할 수 있다」(총2줄)

3)효력범위 변론관할은 당……미치지 않는다(총3줄)

(1) ㉠ 피고의 주소나……영향이 없다(총3줄)

(2) 소제기시에 관할이……<3.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3줄)

(C) 3) (모두 밑줄)

(d)法院과行政機關間移送 다만 제34조…허용되지않는다(3줄

① 불법행위지이며…… ② 1998.8.14.……아니한다고 하였다(총4줄)

① 신법 제24조는 지적,특별재판적을 마련(총3줄)

② 여기에 지기하지……있도록 하였다(총3줄+ 번호추가)

① 원칙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염려가 있기 때문이다(2줄)

② 예외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좋을 것이다.(3줄. 합리적 이유라고 쓰지말 것. 합리적 필요라고 해야)

③ <矛盾될 때> 이 경우는 더 이익이 ……받아들여야(2줄)

① 원칙 법정대리권의 소멸은……것이기 때문(총6줄)

② 예외 이렇게 되면 구대리인……통설이다(총8줄)

③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Ⅵ. 法人 등의 代表者

(1) 私法人 등의 경우

(2) 公法人의 경우

1) 법률에 때라……갖는 지배인(총3줄)

2) (모두 밑줄)

(1) <원칙>으로 법률상……안 된다(총2줄)

(2) <예외>

(c) 少額事件 (모두 밑줄)

cc) 上訴의 提起 또는 取下

(1) 第3者인 地位

(2) 訴訟遂行者로서의 地位

(3) 本人의 地位

(4) 個別代理의 原則

①내용 동일당사자에 대하여……무효이다(총3줄)

② <矛盾되는 행위>가 동시에……없게 된다.(총5줄)

①-1 소송서류의 送達은……요한다(총2줄. ①과 연결됨)

③ 청구권발생이 기본되는 권리의 확인 문제 건물명도청구…… 허용된다.(총5줄. ‘다만 저당권……’의 내용은 예외적인 판례로서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문제점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서 ……있느냐는 문제이다.(총4줄)

② <학설> i)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 는 상계항변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고 …… 積極說이다. 그러나 ii) 그러나 …… 消極說이 있다.

③ 판례 2000다4050 …… 판시했다.(각주 모두 밑줄)

④ 생각건대=검토 상계항변에 기판력을 …… 찬성한다(총7줄)

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의 강화>

② <필요적 변론주비절차> (소제목 추가. 상세는 교과서 나중에 다시 함)

③ <1회 변론기일원칙>

④ <게속심리주의>

4)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실기한 공방의 각하

5) 변론의 지휘

6) 釋明權의 행사

(1) 소송지휘권은 …… 대표기관으로 맡(총2줄)

(2) 異議權의 포기?상실이 취지이다.(총4줄)

(3) 효과

① 답변서

② 요약준비서면

① 직권조사사항 ② 지연시키지 아니할 ③ 중대한 과실없이④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① 의의 넓은 의미의 …… 포함한다.(총2줄)

② 상대방의 태도와 그에 대한 대응 (모두 밑줄)

① 의의 증거신청은 대하여 필요하다.한 증거제출행위이다.

② 예 申請? 主張 …… 이에 속한다(총2줄)

③법원의 응답 이에 대해서는 …… 응답이 있게 된다.(총2줄)

③법원의 평가 여효적 소송행위에 대해서도 …… 판단을 하게 된다.(총3줄)

② 예 訴의 제기와 …… 동시에 여효적 소송행위이다.(총2줄)

Ⅶ. 送達의 瑕疵

(1) 송달이 法定의 방식에 …… 無效이다. (총4줄)

(2) (모두 밑줄)

(3)

(4) 삭제

1) 주장의 요부 주장책임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험칙 중에서 전문적 학리적 지식에 속하는 것은 법관이 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주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자백의 구속력 여부 경험법칙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정에 사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3) 증명의 요부 입증책임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험칙 중에서 전문적 학리적 지식에 속하는 것은 법관이 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 證據能力 有形物이 …… 증인능력이 없 (총2줄)

(2) 證據力 증거자료가 ……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총3줄)

① 개념 증명이라 함은 …… 당사자의 노력 (총2줄)

② 소명의 대상 소송물의 기초사실(엄격증명), 외국? 지방?관습법(자유로운 증명), 소송요건(견해대립이 있으나 엄격증명)(내용을 추가하여 적어 놓을 것)

① 개념 疏明이라 함은 ……당사자의 노력 (총2줄)

② 증명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