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 - 절도죄

〓〓 目 次 〓〓

1. 意義????????????????1

2. 性格????????????????2

3. 類型????????????????2

4. 效果????????????????3

1. 意義
특수절도죄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 합동하여 위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행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性格
특수절도죄는 형법 331조의 규정으로 형법 329조의 단순절도죄 및 형법 330조의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범죄는 그 범죄의 유형이 폭력적이며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상 마련되어 있는 범죄이다.
3. 類型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거주하는 장소,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행위

-이 유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손괴죄를 경합한 유형이다.
여기서 …(생략)

(2)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하는 행위

(3) 2人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