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대통령의 지위와 근거

2. 대통령 권한행사의 원칙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1. 자문
2. 국무회의의 심의

3. 문서에 의한 행사

4. 부서

Ⅲ.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 기관내통제와 기관외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3. 국회에 의한 통제
4. 법원에 의한 통제

5.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6.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

Ⅰ. 序說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는 각 국가의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내각책임제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다만 형식적·의례적인 권한을 가질 뿐이고, 대통령제중심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 삼권분립제하에서는 입법주의가 잘 실현되려면 행정에 관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적절·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망된다.
특히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더욱 국가기관에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청은 더욱 절실하다.
2. 대통령권한행사의 원칙
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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