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장자치행정과 주민의 해직청구

地方自治行政과 住民의 解職請求
金喜坤(又石大學校 法學科 助敎授)
目次

Ⅰ.

Ⅱ.

Ⅲ.

Ⅳ.

序
住民의 自治制度 請求權
1. 意義
2. 特色과 機能
3. 沿革 및 內容
議員 및 長의 解職請求
1. 槪說
2. 議員의 解職請求
3. 長의 解職請求
結語
Ⅰ. 序
얼마 전에는 全北 道知事가 약속된 道議會 出席을 하지 않고 出張을 갔다 해서 道議會에서 道知事 不信任 決議案이 채택되고 급기야 副知事가 道議會에 出席 사과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면, 道議員들이 議政活動費 등을 不法 인출했다고 하여 議長團 및 議員들에 대한 引責論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아직은 본격적인 地方自治行政이 시작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고 더구나 地方自治團體長 선거는 몇 번의 연기를 거듭하다 이제 금년(1995년) 6月에야 비로소 실시될 예정인 마당이라, 아직은 地方議會 議員들이나 地方自治團體長 자신은 물론 住民들도 地方自治行政의 본래의 의의나 그 내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음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행되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