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

Ⅰ. 서설

1. 의의
. 급부의 목적 내지 내용이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그 급부의 원인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급부자가 급부한 경우에, 그 급부는 그것의 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이지만,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되는 급부부당이득
. 급부부당이득의 한 유형
. 급부자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불법의 원인에 기하여 급부를 하였기 때문에,
. 비록 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이지만,
.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

2. 입법취지

1)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와의 관계

① 사법의 이상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실현을 바랄 때에 이에 협력할 것을 거절 → 제103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고 꾀하는 자에 대해서 그 협력을 거절 → 민법 제746조

② 상호보완적 관계

제103조 적극적 방법
제746조 소극적 방법

③ 도덕규범을 법규범화

2) 학설

(1) 제재설

① 절대적제재설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발본적 조치
→…(생략)

② 상대적제재설

3. 급여(급부)

1) 급부자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가치있는 출연.

2) 재산적 이익 종류여하 불문.

3) 종국적 이익 여부

(1) 종국적 이익에 한정하자는 견해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