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Ⅰ. 序 說

1. 意 義
履行의 訴는 原告가 實體法상의 請求權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履行請求權의 확정과 피고에게 일정한 履行명령을 선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訴訟이다. 즉 履行의 訴는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權利를 확정 받아 法的安定性을 꾀하는 한편 被告에 대해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선고받아 强制執行의 방법으로 그 權利를 실현시키기 위한 명령형의 訴이다. 履行의 訴는 로마법시대 이래 가장 먼저 인정된 訴訟형태이고 현재에도 事件의 대부분을 차지함.
2, 訴訟物1)
履行의 訴의 訴訟物은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實體法上의 給付請求權 자체의 주장을 가르킨다. 이에 대해 신소송물이론 중 일원설에 의하면 給與를 구할 수 있는 法的 地位의 주장이라고 하며, 이원설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나타난 給與를 구할 수 있는 法的 地位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請求原因의 請求原因의 사실관계에 양자에 의하여 訴訟物이 구성된다고 한다.
3. 種 類

(1) 義務內容에 따른 分類

① 金錢의 支給, 物件의 引導, 意思表示, 作爲, 不作爲, 認容 등 어느 것을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② 私法상의 請求權 뿐만 아니라 公法上의 請求權도 민사소송사항이면 무방하다.

(…(생략)

① 現在履行의 訴: 辯論終結時를 기점으로 履行期가 도래한 請求權.

② 將來履行의 訴: 辯論終結時를 기점으로 履行期가 도래되지 않은 請求權.

Ⅱ. 性 質

Ⅲ. 訴의 利益

(1) 履行의 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請求權(Anspruch)이다. 그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금전지급청구권?物件印度請求權은 물론, 作爲 ?不作爲請求權이나 意思表示의 履行을 구하는 請求權이라도 상관이 없다.

(2) 履行의 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請求權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당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請求權이지만, 民事訴訟法 제229조의 특별한 요건하에서는 履行期가 도래하지 아니한

(3) 請求權이라도 재판상 請求할 수 없는가, 예컨대 自然債務는 청구적격이 없다.

(4) 强行法規에 위반된 請求는 請求適格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지만4), 이것은 請求權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이므로 本案의 理由要件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

(5)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訴訟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大同보상의 등재금지의 청구는 請求適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