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법 문제정리

노동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Ⅰ. 서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보통 “정리해고”로 개별적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측에 책임이 없이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면, 상대적 비교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집단 중에서 선별 지명하여 해고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96.12.26 노동법 개정으로 .경영악화 .채산성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업종전환 .60일전 사전통보와 같이 되었으며 . 2년 이내에 신규채용시 우선채용을 두고 있으나 97.3.13 법개정과 98.2.20 개정을통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인수.합병.양도 -성차별금지가 추가 -정부의 노력이 추가되었다.

Ⅱ. 본론

1.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제1문의 전반에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생략)

3) 피해고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5)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

3. 정부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