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目 次

Ⅰ. 序 論

Ⅱ. 再販賣價格行爲의 發生의 背景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2.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形態
3.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하는 이유

4. 販賣行爲가 禁止되는 事業者

Ⅳ. 再販賣價格維持行爲 禁止의 例外
1. 著作物
2. 再版賣價格維持 許容 要件

Ⅴ. 외국의 再販賣價格 維持制度

Ⅵ. 結 語

※ 參考文獻
Ⅰ. 序論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관한 法律은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제한하고있다(제7장)再版賣價價格維持(resaleprice,maintenance, Bindung der Wiederver kaufspreise)(이하“재판가행위”라함)라 함은 “商品을 생산하는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 단계별 價格을 미리 정하여 그 價格을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2조6조 )
재판가행위의 수단은 일정한 價格으로의 판매를 직접 강제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구속요건을 붙여 강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생략)

1)再販賣價格維持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 개별실시와 공동실시로 2분하여 볼 수가 있다. 개별실시는 제조업자?도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