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제도

제목 :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제도
◇目 次◇

Ⅰ. 재벌에 대한 개념의 정립

Ⅱ. 脫法行爲의 禁止

Ⅲ. 경제력 집중의 규제

1. 기업결합의 제한 2.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3. 상호출자의 제한 4. 의결권 제한
5.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6. 출자총액 제한
7. 채무보증의 제한 8. 주식?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Ⅳ. 경제력 집중과 남용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시책

※參考文獻
Ⅰ. 재벌에 대한 개념의 정립
재벌이란 ‘어떤 성공적인 기업가와 그 가족의 통제 하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이다. 재벌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나 통계는 없는 실정이고, 그 경제적 기능, 역할과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이 개념에 가장 가까운 공식적인 용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법 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벌에 가장 가까은 개념은 곧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8년에는 가까운 개념은 곧 대규모 기업집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