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족법 - 일상가사대리권

목 차

Ⅰ. 서 논

Ⅱ. 일상가사의 범위

1. 일상가사로 볼 수 있는 것
2. 일상가사로 볼 수 없는 것

3. 부부관계의 양태와 일상가사의 범위와의 관계

4. 법정대리,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의 적용 입법례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Ⅳ.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Ⅴ. 결 논

※ 참고문헌
2000년A형.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Ⅰ. 序 論
“家族의 起源은 財産의 起源이다”라고 할 만큼 한 가정에 있어서 재산은 원초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문제 즉 부부의 재산문제는 家族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家父長的 家族制度하에서는 妻는 夫의 지배와 庇護下에 있었고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妻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인정할 필요는 있었으나 전적인 夫婦財産制를 규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상속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妻도 夫에 못지 않게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또 思想的으로도 妻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