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사회 - 한국소득분배

== 목 차 ==

Ⅰ. 序論????????????????????1

Ⅱ. 富의 分配現況 ???????????????2

1. 韓國의 富 分配現況 ????????????2
2. 富의 分配와 財産所得 ???????????3

Ⅲ. 富의 集中과 所得分配????????????4

Ⅳ. 結論????????????????????5

※參考文獻??????????????????7
Ⅰ. 序 論
富를 金融資産과 實物資産으로 나누어 볼 때 金融資産은 소유가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도성장과 더불어 證券市場의 활황으로 金融資産의 총규모가 늘어나면서 편중현상이 심화되었고, 實物資産 역시 그동안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서 각종 개발에 따르는 資本利得이 소수의 기업 또는 일부계층에 귀속됨으로서 분배상태를 악화시키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富의 所有方法은 소득의 일부를 계속 貯蓄한 결과에 의한 蓄財와 相續 및 贈與에 의한 資産取得 등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득중에서는 勤勞所得보다는 財産所得이 富의 分配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利子?配當?賃貸料 등 財産所得은 가장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소득인데, 이는 富로부터 발생하는 所得인 동시에 富의 변동에 가장 큰 영…(생략)

5.3

66.0

17.6

-18.7

9.3

-10.6

15.2

6.2

15.1

6.8

11.7

26.2

14.5

5.62

< 표 1-3 >에서 처럼 1980년 후반 土地價格의 급격한 상승은 住宅價格 및 傳貰價格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는 消費者 物價指數의 上昇率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賃金上昇率보다도 높은 率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不動産價格變動은 株價의 急上昇과 더불어 엄청난 규모의 資本利得을 發生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미진하여 所得分配와 富의 分配間의 괴리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土地, 住宅, 株式의 所有集中의 정도를 살펴보면 < 표 1-4 >와 같다.

< 표 1-4 > 資産의 所有集中(單位 : %)

상위 5% 65.2

상위 10% 76.9

상위 25% 90.8

都市 41.6

郡部 77.0

상위 1.3% 75.09

상위 3.0% 79.96

상위 15.3% 90.56

자료 : 土地公槪念硏究委員會, 『硏究報告書』, 1989, ; 證券去來所, 『주식』,

1991 ; 統計廳, 人口住宅總調査, 1990.

住宅의 경우에는 1990년 인구센서스에 의할 때 자기집을 가진 가구가 全國에서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都市에서의 自家保有率이 41.6%에 불과하다. 전국의 自家保有率은 1970년 68.2%, 1980년 58.6%, 1985년 53.6%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여러 가지 資産中에서 株式 所有의 偏重이 가장 심하여 株主들 중 上位1.3%의 大株主들이 우리나라 株式의 3/4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세가지 資産의 가격은 1980년 후반에 급등하였고, 거기서 발생하는 資本利得이 小數에게 集中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結 論

土地, 住宅, 株式所有의 偏重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들의 자본이득이 所得分配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效果가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추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所得分配狀態를 파악하고, 올바른 分配政策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推定을 위해서는 이들 資産이 所得階層別로 어떻게 分配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資料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거의 없다. 그런데 다행히도 韓國開發硏究阮의 1988년도 조사에서 家口別로 所得과 資産을 함께 조사하였기 때문에 所得階層別로 자산소유상태를 알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하여 李廷雨박사는 각종 資本利得이 所得階層別로 얼마나 分配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1988년 이외의 年度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 表 1-5 >를 보면 土地와 株式의 分布가 나타나 있는데 이들 자산은 所得의 上位階層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경향은 株式의 경우 특히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A는 1988년 經濟企劃阮의 사회통계조사 결과 발표된 10分位別 소득몫이 나타나 있다. B는 土地의 실현된 資産利得의 추정치가 20조원이라고 가정하여 이 값을 10分位別로 나누어 귀속시킨 것인데 상위 20%의 所得階層의 몫은 증가하고 하위 70%의 몫은 감소하여 貧富隔差는 심화하였다. 즉 이때 지니 계수는 원래의 0.336에서 0.386으로 上昇하여 所得不平等度가 약화되었다.

< 표 1-5 > 資本利得을 포함할 때의 所得不平等度 (1988)

(단위 : %)

資 産 分 布

제 1 분위

0.1

0.0

2.8

2.3

2.2

제 2 분위

0.6

0.0

4.6

3.9

3.7

제 3 분위

1.3

0.0

5.7

4.9

4.6

제 4 분위

2.5

0.0

6.6

5.9

5.6

제 5 분위

4.0

0.0

7.6

7.0

6.6

제 6 분위

6.0

0.0

8.7

8.2

7.8

제 7 분위

8.4

0.0

10.0

9.7

9.3

제 8 분위

11.4

0.0

11.8

11.7

11.2

제 9 분위

16.2

0.1

14.6

14.9

14.2

제10 분위

49.5

99.9

27.6

31.4

34.9

99.0

9.9

13.5

15.8

지니 係數

0.660

0.969

0.336

0.386

0.412

주 : 1) A는 원래의 사회통계 조사결과

2) B는 토지의 資本利得을 포함시켰을 경우

3) C는 토지와 주식의 자본이득을 포함시켰을 경우

자료 : 李廷雨(1991), p351

株式에서 실현된 資本利得은 6조원이라고 가정하여 위의 土地의 資本利得에다가 株式의 資本利得을 합한 결과 상위 10% 所得階層만이 자신의 몫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90%의 계층의 몫은 각각 하락하였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0.412로 상승하여 所得不平等度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資産들의 資本利得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니계수의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調査對象 및 調査方法이 다른 기관의 統計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도 불구하고 각 資産들의 資本利得을 포함시켰을 경우 所得分配가 더 악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 參考文獻

- 김동원, 「한국의 소득분배구조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연구논문,1994.

-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11.

- 이정우, “한국의 부, 자본이득과 소득불평등”, 서울대경제연구원, 『경제론집』,

제30권 제3호, 1991. 9. 내무부, 『지방세정년감』,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