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경제학개론 요점정리

제 1 장 : 경제문제와 경제학

1.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경제를 경제주체라고 하는데, 오늘날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 소비활동의 주체인 가계,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① 시장의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

② 치안의 유지 및 공공사업

③ 자본주의 경제의 결함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 위와 같은 구체적 수단은 : 재정금융정책, 사회보장제도 확립, 각종 규제 정책 등이다.

3. 인간의 욕망충족을 시켜주는 모든 수단을 총칭하여 자원이라고 하며, 이들 자원은 ㉠ 천연자원 ㉡ 인간자원 ㉢ 생산수단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천연자원을 토지, 인간 자원을 노동, 생산수단을 자본이라 하며 이들 셋을 생산의 3요소라 한다.

4.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인간의 소비 욕망은 무한히 증가하나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때문에 합리적 선택의 유인이 발생한다.

5.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일반적으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쩐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상실하게 되는 대체물의 가치로 측정되는 비용.

6. 거시경제학의 연구대상 ☞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총생산의 결정요인 및 결정과정과 그 추계방법, 고용과 실업, 경기변동, 국민소득 정책 등.

7. 희소성 현상의 보편적 특성

① 목적과 수단 사이에 명확한 분리가 가능하다.

② 달성되어야 하는 목적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③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본원적 수단에는 제한이 존재한다.

④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본원적 수단을 목적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며 따라서 본원적인 수단은 대체적인 용도를 갖는다.

8. 경제체제의 주요 유형.

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 미국, 서유럽, 일본

기…(생략)

②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체제 : 나치스 시대의 독일

③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 유고슬라비아

④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체제 : 구 소련

9. 경제체제의 구분.

①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조정수단을 기준으로 해서

②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③ 시장기구 :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

10.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시장에서의 가격의 작용이 경제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시각으로 자본주의를 최선의 제도로 간주한다. 반면 두 번째 견해로는 경제변동의 원동력으로 경제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을 상정한다.

11. 대공황 이후 “케인즈 혁명(현대 경제학)”으로 인하여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변하게 되었다.

제 2 장 : 자본주의 경제와 경제이론.

1. 자본주의의 특질.

① 상품의 생산 ― 상품은 최종소비재를 의미하며, 시장에서 화폐를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자연자원을 가공해서 반복 생산할 수 있는 인간노동의 산물을 말한다.

② 노동력의 상품화 ― 인간의 노동력(노동서비스)을 계약에 의해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판매하는 체제이다.

③ 경제잉여, 생산의 무정부성

㉠ 경제잉여 ― 잉여란 직접생산자가 생산한 상품 중에 그들이 생활하기 위해 소비하고 남은 상품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하여 남은 잉여 상품에서 이윤을 획득하고 그 잉여를 직접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 생산의 무정부성

㉮ 생산량과 방식을 그 자본가(곧 기업)가 결정하고, 판매량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상품은 항상 초과되거나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 무정부성이란 생산이 계획되지 않고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의 발생원인이 된다.

2.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하에서 자원배분은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가격기구를 해명하는 가격이론은 미시경제학의 연구분야이다. 가격이론은 수요이론과 공급이론이 중심적 내용이 된다.

3. 근대사회의 노동자가 “2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의 의미?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 또 봉건사회에서는 인격적 예속관계에 있으면서 생산에 종사했으나 근대사회에서는 인격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즉, 신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다.

4.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 초기에는 상업(〓상인)자본주의였다.(15c ～ 18c) 이어서 산업자본주의가 대두되었고, 산업자본은 금융자본과 결합하여 독점자본주의를 성립시켰으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혼합경제체제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cf) 상인(〓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

5. 고전학파 경제학

① 배경 : 상업자본이 형성되어 자본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경제학도 학문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② 창시자 : Adam smith.

③ 창시 : smith의 “國富論”

④ 國富論 : 국가의 부가 어떻게 생성되며, 그 과정, 체제, 부의 분배 방법,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집대성한 것이다.

⑤ 國富論(1776년)의 주요 내용

㉠ 상업이 국부의 원천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이 국부의 원천이며, 국가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되다.

㉡ 국가의 부는 화폐량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량이다.

㉢ 국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 노동의 질과 양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며, 노동의 질과 양은 분업을 통해서 확대된다.

㉤ 국부를 증대시킬 생산력 증대 방법은 분업이다.

㉥ 분업은 인간의 교환이라는 본성에서 나온다.

㉦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원동력은 이기심이다. 따라서 이기심에 따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정부는 경제활동을 민간에게 자유방임하면 된다.

㉧ 이기심과 자유방임하에 시장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과 소득은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를 골고루 누리며 실업(공항)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다.

6. 고정학파 경제학의 발전 (리카도)

① 리카도는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라는 저서를 통해 독창적으로 자본의 의의, 자본주의의 운행원리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② 계급간의 분배문제 중시 ― 리카도는 스미스와는 달리 생산보다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 등 계급간의 분배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급간 모순으로 자본주의가 변질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③ 차액지대론 ― 지주의 몫에 해당하는 지대이론에서 차액지대론을 정립하였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위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과한다는 것이 차액지대론의 요지이다.

④ 리카도는 당시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소생산자(소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⑤ 곡물법의 폐지 ― 소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염가의 농산물수입을 주장하였다. 당시에는 “곡물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주의 이익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었다. 농산물 수입금지법인 곡물법을 철폐하라는 리카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비로소 자본주의 발전을 결정지을 “저임금〓저곡가”구조가 정립되었다.(cf : 리카도는 차액지대론에 근거하여 농산물가격상승에 의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지주에게 귀속되며, 지주를 비생산계급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곡물법에 의해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 수입을 막음으로써 농산물가격을 올리는 것은 비생산게급인 지주에게만 유리하고 자본가의 생산의욕을 감소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⑥ 투하노동가치설 ― 잉여의 원천을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에서 찾았고, 노동이 자본주의 상품경제 하에서 최고 가치임을 주장하였다.

♣ 노동가치론 ― 잉여의 원리란 요소소득의 구성요소인 이윤, 지대, 임금 중에서 이윤과 지대가 임금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윤이란 생산물의 총가치(노동자가 노동한 시간)에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잉여)이며, 지대란 농업에서 초과이윤(총 이윤―정상 이윤)이 전환된 것이라고 본다. 결국 지대란 이윤이 형태 변환을 한 것이며 이윤은 노동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계의 원리란 농산물의 가격이 가장 열등한 토지(한계토지)에 투하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 노동가치론은 처음 Adam smith에 의해 제창되었고,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투하 노동가치론이라 하며, 노동가치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계혁명이 시작되고 신고전파 경제학이 탄생한다.

7. Marx의 경제학의 특징

① 고전파 경제학 계승 ― 투하노동가치설 → 잉여가치설

② 경제현상 분석 단위 ― 계급

③ 자본주의 질서 ― 모순체제

④ 정치성 ― 노동자계급 옹호

cf) Marx의 경제이론은 고정학파경제학을 계승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역사상의 특정 단계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 신고전학파 경제학

① 형성시기 ― 1870년대

② 중심이론 ― 한계혁명(한계효용이론)

③ 선구자 ― C. Menger, S. Jevons, L. Walras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거의 동시에 전개, 발전시킨 이론.

④ 완성자 ― A. Marshall에 의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체제가 완성.

9.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특색.

① 역사성과 계급성의 논의.

② 개인주의 ― 고립된 개인의 합리적 행동과 생산자,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

③ 가격이론 ― 주관적인 한계효용.

④ 극대화 이론 ― 효용, 이윤.

10. 혼합경제체제의 등장 배경 ― 1930년대 대공황에 의해 사적(私的)자본의 경제에 대한 자동조절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국가간섭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에 의한 경제의 개입이 국민경제의 불가결한 요소로 정착되는 경제체제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혼합경제체제(〓국가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등으로 부른다. 혼합경제체제의 이론적 배경은 케인즈 경제학이다.

11. 케인즈 경제학의 주요 내용

① 자본주의 경제는 만성적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② 경제는 항상 균형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불균형상태가 되었을 때 곧바로 균형상태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③ 불균형상태의 대표적인 예가 노동자의 화폐환상과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다.

④ 시장기구에 의존하는 자본주의는 항상 실업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12. 신고전파종합 ― 완전고용이 깨진 상태에서는 케인즈 경제학의 방법에 의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으며,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신고전파경제학에 의해 자원배분 문제를 다루게 된다. 결론적으로 신고전파종합은 케인즈 경제이론과 신고전파 이론이 결합된 것 중에서 케인즈 경제이론 쪽에 더 중을 두는 학파이다.

13. 상품생산이란? ―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생산.

14. 불황의 원인으로서 사회적 수요나 유효수요의 부족을 강조한 경제학자 ― 맬서스와 케인즈

15. 경제학파와 경제학자

① 고전학파 ― A.Smith, D.Ricardo, T.R.Malthus, J.S.Mill

② 신고전학파 ― W.Jevons, L.Walras, C.Menger

③ 신고전파종합 ― P.Samuelson

④ 통화주의자 ― M.friedman

제 3 장 : 수요?공급이론

1. 시장의 불균형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조절되어 균형에 도달하는데, 그 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만약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팔려는 상품의 양은 많고 사려는 양은 적기 때문에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려고 할 것이고, 또 팔리지 않으니까 생산-공급을 감소하게 될 것이다.

② 만약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그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이때에는 공급자는 가격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더 많은 상품을 생산-공급할 것이다.

③ 이와 같이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여 균형에 도달하고,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균형에 도달되는 것이다.

2. 시장에서 균형을 유지시키는 힘은 “경쟁”이다.

3. 가격기구의 기능

① 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세 가지 과제.

㉠ 무엇을 얼마나 : 생산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결정.

㉡ 무엇을 어떻게 : 생산물의 생산방법의 결정.

㉢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 소득 분배의 결정.

② 시장가격기구의 일차적 기능 :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균형가격을 결정) ☞ 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안정과 자원 및 소득분배를 효율적으로 달성시켜 준다.

4. 수요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① 일정 기간에 측정(유량) ② 수요 의사량

③ 지불능력의 겸비 ④ 개별수요와 시장수요

5. 수요곡선의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가격이 보다 비싸면 수요가 적다는 이른바 “수요의 법칙”을 기하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균형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일 때 달성된다.

6. 정상재 ―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는 상품.

열등재 ―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상품).

7. 가격이 불변일 때, 곡선자체가 우측(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

① 대체재의 가격의 상승(하락)

② 보완재의 가격의 하락(상승)

③ 소득의 증가(감소)

④ 취향의 변화

8.수요곡선 상에서 수요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곳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9. 수요곡선 상에서 수요점이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의 요인은 ― 상품의 가격변화에 기인한다.

① 상품의 가격이 상승 ― 수요량의 감소.

② 상품의 가격이 하락 ― 수요량의 증가.

10. 상품의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 “① 그 상품의 가격 ② 생산요소의 가격 ③ 생산기술 ④ 정부의 정책“ 등이다.

cf) 상품의 공급은 이윤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식은 ?이윤(II)〓총 수입(TR) ― 총 비용(TC)]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총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그 상품의 가격, 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고, 총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생산요소의 가격, 생산기술, 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11. 균형가격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상호교차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게 되는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일단 균형가격이 형성되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제약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즉, 균형가격에서 재화의 생산량과 수요량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가격의 역할을 가격에 의한 희소한 재화의 배급기능이라고 한다.

12. 수요가 불변, 공급이 증가 ―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공급이 감소 ―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13. 공급이 불변, 수요가 증가 ―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수요가 감소 ―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14. 수요의 정의 :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자들이 구입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15.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16.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 한게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제 4 장 : 시장구조와 산업조직.

1.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 한계수입 〓 한계비용.

2. 시장구조의 규정요인 : ① 제품의 유사성 ② 진입의 난이도 ③ 기업의 수

기업의 수

제품의 성질

진입의 난이도

현실 사례

완전 경쟁

완전 자유

독점적 경쟁

매우 쉬움

양복점, 세탁소

동질 또는 유사

조금 어려움

동질 또는 유사

매우 어려움

전기, 수도, 가스

3. 시장구조의 네 가지 유형

4. 완전경쟁시장

① 성격

㉠ 기업의 수가 다수이고, 수요자도 다수이다.

㉡ 상품이 완전히 동질적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나 수요자는 그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를 가격수용자(price-taker)라 한다.

㉢ 참가, 탈퇴가 자유롭다.

②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시장가격에서 수평인 직선으로 되는 형태.

5. 독점의 특징

① 독립기업이 당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같다.

② 신규기업의 진입에 의한 도전을 받지 않는다.

③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보다 항상 아래에 놓인다.

④ 시장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설정자로서 행동한다. 즉, 독점은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하기 위해 서 가격을 스스로 결정한다.

6. 생산적 비효율이란? : 규모가 적절치 못하거나, 경영관리상의 부실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을 말한다.

7. 배분적 비효율 : 생산물 구성비용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자원 사용상의 낭비를 말한다.

8.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 대규모생산으로 인하여 단위당 비용이 적어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 하며 이러한 생산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 한다.

9. 한계생산물체감법칙(〓수확체감의 법칙) :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에 따라 생산물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현상.

10. 효용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때의 주관적 만족도.

한계효용 : 마지막 단위를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

11. 경제학에서의 기업의 목적 : 극대 이윤 추구.

12. 경쟁적 시장에서의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조업폐쇄점 위의 한계비용곡선과 일치한다.

13. 독과점의 영향

① 경제적 비효율 ② 소득분배 불평등의 심화 ③ 소비자 권익의 침해

제 5 장 :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1. 거시경제량이란 국민소득, 실업률, 고용량, 물가, 통화량 등과 같은 국민경제 전반에 관한 것이다.

cf) 미시경제량에는 개별상품의 가격, 개인소득 등이 있다.

2. 합성의 오류 :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것이 케인즈가 거시경제이론을 전개하게 된 필요성이다.

3. 저량(stock)과 유량(flow).

① 저량 : 일정 시점에서 측정한 경제량(자산, 부채, 국부, 통화량)이다.

② 유량 : 일정 기간의 흐름을 측정한 경제량(소득, 수요, 공급, 저축)이다.

4. 주입과 누출

① 주입 :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으로 들어와 경제순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서, 투자, 정부지출, 수출 이 있다.

② 누출 : 국민경제순환에서 밖으로 나가 경제순환을 감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저축, 조세, 수입 이 그것이다.

5. 국민총생산(GNP)의 개념 : 일정기간동안에 내국인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

6.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 국민소득은 생산측면에서 파악하든, 지출측면에서 파악하든, 분배의 측면에서 파악하든 항상 동일하다는 법칙.

7. 국민소득 개념 정리.

① GNP(국민총생산) 〓 GDP ― 해외 순수취득요소소득

② NNP(국민순생산) 〓 GNP ― 감가상각

③ NI(국민소득) 〓 NNP ― 간접세 +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전지출)

④ PI 〓 NI ― 법인세 ― 사내유보이윤

⑤ DI 〓 PI ―직접세 + 정부의 가계에 대한 보조금

8. GNP개념의 한계

① 가정주부의 가사서비스,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 등은 GN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하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GNP는 적게 계상된다.(∵ 지하경제는 GNP에서 제외된다.)

③ GNp로는 그 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알 수 없다.

④ GNP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 복지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9. 단순모형에서의 균형국민소득(저축〓투자일 때 균형) : C + S 〓 C + I

10. 확장된 균형국민소득(조세〓정부지출, 수풀〓수입일 때 균형)

C + S + T + M 〓 C + I + G + X

11. 국민소득 창출방정식 : Y 〓 C + I + G + X ― M

① [ 국민소득 〓 소비지출 + 투자지출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

② 해외순지출 〓 수출(X) ― 수입(M)

③ "C + I + G + X ― M" 이 부분이 지출국민소득이 된다.

12. GNP 디플레이트 : 실질 GNP에 대한 명목 GNP의 비율.

13. 각 부문별 단순모형 균형조건

① 2부문 : I 〓 S

② 3부문 : I + G 〓 S + T

③ 4부문 : I + G + X 〓 S + T + M

제 6 장 : 국가의 경제개입과 재정, 금융정책.

1. 완전고용국민소득은 주어진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생산하는 국민소득수준이다. 따라서 완전고용국민소득은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다.(생산요소 양이 주어져 있기 때문). 그리고 이 완전고용국민소득은 실제국민소득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된다. 또한 이 범위 내에서 실제 국민소득은 균형국민소득을 향해 변동하는 것이다.

2. 경제학에서의 단기란? : 불변생산요소가 존재하는 기간.

3.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 완전경쟁조건이 불충분한 경우나, 또는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이더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4. 공공재의 특성 : 비배제성, 비결합성

5. 디플레 갭은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함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서는 정부지출의 증가, 세율의 인하, 통화량의 증가, 이자율의 인하 등을 들 수 있다.

6. 외부효과 : 한 경제주체의 소비, 생산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①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외부경제

②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외부불경제

7. 화폐의 기능

① 교환의 매개 물질로서의 기능(가장 본질적인 기능)

② 가치측정 단위 ③ 장래 지불의 표준 또는 그 수단기능

④ 가치의 저장수단(화폐가치가 안정적일 때 효과적으로 수행된다. 케인즈를 비롯한 현대 화폐수요이 론에서 특히 중시하고 있는 기능이다.)

8. 화폐의 발달순서 : 물품화폐 ☞ 금속화폐 ☞ 지폐 ☞ 신용화폐

9. 한국의 중심통화지표 : M2(총통화)

10. M1(통화량) 〓 민간보유의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저축성 예금 + 거주자 외화예금 〓 준통화 ?

11. 신용창조 : 예금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보관하지 않고, 지불준비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신용창조는 예금은행조직의 예금과 대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2. 통화량의 결정요인 : 본원통화공급량, 지불준비율, 민간의 현금선호도

13. 지불준비율 : 은행이 요구불예금의 지불을 위하여 예금의 일정비율을 보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불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보유해야할 돈이 많아지고 대출할 돈이 그 만큼 적어진다. 따라서 통화량은 감소한다.

14. 금융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최종목표는 물가안정, 완전고용의 실현, 국제수지의 균형, 경제성장 등인데, 이것은 간단히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금융정책이다.

15.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 국채)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출한도제 : 금융정책 중 직접적인 규제수단.

17. 시장실패의 원인

① 시장의 기능장애 ― 독점의 시장지배력, 가격경직성에 기인하는 불황 또는 실업

② 시장의 내재적 결함 ― 공공재, 외부효과, 비용체감산업, 독과점, 불확실성

③ 시장의 외부적 결함 ― 소득분배의 불평등

18. GNP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 통화량 증대,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정부 지출 증대

19. 본원통화 : 한국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나온 현금을 말하며, 이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에의한 신용창조의 토대가 된다.

20. 관리통화제도 : 정부의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화폐제도.

제 7 장 : 국제부역과 국제수지

1. 무역의존도란 GNP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율을 합계한 것이다.

2. A.Smith : 절대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주장.

3. 비교우위론(리카도가 주장) : 각국이 특수한 적성을 가진 상품생산에 전문화하여 그 상품을 그와 교환으로 타 국가가 특수문화 상품을 수입한다면 양국은 무역에서 이익을 얻게된다는 이론.

4. 헥셔―올린 무역이론

①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염가인 생산요소를 갖는 상품을 집약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값비싼 생산요소를 갖는 상품을 집약 수입함으로써 무역에 있어서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무역이론.

② 이 이론은 각국의 부족자원의 차이에 따라 비교우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5. GATT

① 목적 : 보호무역철폐를 통한 국제적 자유무역질서의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

② 제2차 대전 후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의 침체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의 촉진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성립.

③ 3원칙 : 자유, 무차별, 다각

6. 경상수지 〓 무역수지 + 무역외수지 + 이전수지

기초수지 〓 경상수지 + 장기자본수지

종합수지 〓 기초수지 + 단기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수지

① 무역수지 ― 재화(상품)의 수출과 수입

② 무역외수지 ― 용역의 수출과 수입 및 투자수익

③ 이전거래 ― 무상원조와 무상증여

7. 외환이 국외로 나갈 때에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외환이 증가한다.

8. 어느 한 국가의 환율 인상은 사실상 외국 통화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이다.

9. 변동환율제도 :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① 장점 :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점

㉠ 환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국제투자나 국제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

㉡ 투기적인 단기자본 이동을 발생

㉢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해 적절히 대처 불가능

10.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이론이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인데, 이 이론은 전통적 무역이론의 이면에 깔려있는 정태적 비교우위의 개념을 비판 또는 부인하고 동태적 비교우위를 강조한다. 또한 무역정책에 대한 정부개입 주장.

11. 1$〓800에서 1$〓1000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

① 수입상품의 물가는 상승

② 국제경쟁력이 좋아져서 수출이 증가.

12. 무역제한정책

① 직접적 ― 특정상품의 수출량, 수입량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수입허가제, 수입할당제, 국영무역 등이 있다.

② 간접적 ― 수출품 또는 수입품의 가격조절을 통하여 무역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으로 관세, 과징금, 보조금, 복수환율제 등이 있다.

13. 고정환율제도 ―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확대시키고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이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자동조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4. 관리변동환율제도 ―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

15. 한국은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실시.

제 8 장 : 세계경제의 전개와 구조

1. 영국의 지주층 ― 보호무역주의

영국의 산업 자본가층 ― 자유무역주의

미국과 독일의 산업 자본가층 ―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남부 농장 소유자들과 독일의 지주층 ― 자유무역주의

2. 독점자본주의(1870년대 이후를 독점자본주의 시대라 한다)와 함께 세계대공황(1930년대)이 발생

3. 카르텔관세와 덤핑 : 20세기초의 제국주의적 무역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상대편 국가의 덤핑수출에 대항하기 위하여 더욱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관세전쟁을 야기 시켜 19세기말에는 비정상적인 고(高) 관세시대가 전개된다.

4. 1944년 7월 브레튼우즈에 44개국 대표가 모여 세계의 무역질서 수립을 위해 국제회의를 열고 1945년 12월(2차대전 직후)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거하여 IMF와 GATT가 성립되었다. 또한 이 체제는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으며, 각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군사적 대외원조는 사회주의세력의 확장을 방지하고 피원조국에 있어서 미국자본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5. 스테그플레이션 :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디플레이션이 호황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는 불황(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높은 물가상승률)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

① 스테그플레이션을 치유하려는 정책은 높은 실업률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정책이다.

② 소득정책은 스테그플레이션의 대책 중 하나이며, 필립스 곡선상의 우상향 이동을 나타낸다.

6. 미국의 장기적 국제수지 적자는 달러화의 가치와 신뢰를 하락하게 하였고, 이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의 금태환정지를 선포, 1973년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브레튼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제 9 장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쇠퇴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라

① 자본주의 : 개인이 소유 ② 사회주의 : 공동소유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중앙계획당국에 의한 계획경제이다. 여기서 경제계획은 중앙정부(중앙계획당국)에서 세운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지방정부 및 개별기업이 계획을 세운다.

3. 1960년대 사회주의 국가에서 취하는 경제개혁 및 개방조취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보다 고도의 사회실현을 위한 현 단계에서의 전략적 조치라고 보아야한다.

4. 사회주의경제의 특징

① 중요한 생산수단은 사유 허용 금지 (사회적, 국가적 공동소유)

② 생산의 기본목적은 사회구성원의 물리적 욕구충족에 있다.

③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

④ 중앙계획 당국에 의한 계획경제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는데 그 계기는?

① 1960년대 중, 소간의 분쟁

② 1960년대 후반 사회주의 각국에서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경제개혁

③ Cominform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아의 축출 ― 이것을 계기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를 실시하였고 자원의 배분을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에 의존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6. 유고슬라비아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① 자원배분 및 생산, 분배를 조절하는 기능은 시장기구가 주로 수행한다.

② 주요 생산수단은 사회화되어 있다.

③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자본주의와 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소득 분배의 불평등, 새로운 형태의 관료주의의 등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제 10 장 : 경제성장과 경제변동

1. 불변가격(실질)GNP는 경제성장의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

2. 실질GNP는 불황과 호황의 기복을 이루면서 장기적으로는 증가한다. 여기서 기복의 원인을 설명, 분석하는 것이 경제변동론 또는 경기순환론이고,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을 설명, 분석하는 것이 경제성장론이다.

3. 경제발전론 : 후진국 경제성장의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까지를 이론체계에서 고려한다.

4. 경기변동의 국면의 순서

하강 또는 수축

상승 또는 확장

호황 ☞ 후퇴 ☞ 불황 ☞ 회복

5. 공황 : 기업의 도산이 빈번하고, 경제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은행이 파산을 하는 등 하강기의 특징이 급격히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6. 슘페터의 기술혁신설에 의하면 경기의 상승과정은 기업가의 기술혁신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정리과장이 곧 후퇴국면이다.

7. 과소소비설 :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대중의 소비가 부족하여 불황이 야기된다는 설.(홉스와 스위지등이 주장)

8. 실업

① 마찰적 실업 : 직업을 바꾸거나 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잠시 쉬는 것.

② 구조적 실업 : 특수한 산업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

③ 계절적 실업 :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업.

④ 경기적 실업 : 전반적인 총수요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가장 전형적인 실업).

9.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시)에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따라서 채권자, 금융자산 보유자 등이 손해를 보고, 채무자 및 실물자산 보유자는 이익을 본다.

10. 필립스 곡선 :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간의 상층관계 또는 비양립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11. 경제성장의 요인

①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의 공급증가 ② 기술 진보

12. 호황 : 최대의 경제활동량, 최고의 물가, 최대의 고용량(최소의 실업률), 고수준의 임금 등을 특징으로 한다. ― 고용과 인플레이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cf) 불황은 이와 반대. ― 실업과 디플레이션으로 표현됨.

13. 수요견인설 : 총수요의 과다에 기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보는 학설

14. 인플레이션의 억제 요인 : 원화의 절상

15. 물가 : 정부는 모든 품목의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과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다르다. 그 이유는 물가지수는 제때 제때의 물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정해놓은 물건의 품목이나 그 가중치가 소비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이나 토지가격은 아무리 올라도 물가지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집세는 포함된다.

제 11 장 :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1. 저개발국의 기본적인 특징

① 낮은 생활수준, 빈부의 심한 격차. ② 농업 및 1차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③ 외채누적과 대외의존의 심화 ④ 근대산업과 전통산업의 이중구조의 성격

⑤ 실업 및 잠재적 실업의 만연

2. 넉시의 “균형성장론” : 자본부족에서 오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일거에 대량의 자본투하를 통해 광범위한 산업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

① 자본의 공급측면 : 저소득 ☞ 저저축 ☞ 저투자 ☞ 저생산 ☞ 저소득의 순환이 반복.

② 자본의 수요측면 : 저소득 ☞ 저구매력 ☞ 저투자 ☞ 저생산 ☞ 저소득의 악순환이 반복.

3. 허쉬만의 불균형성장론 : 저개발국이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투자의 연관효과이다.

4. 로스토우의 경제성장 5단계 이론은 단선적 역사인식에 의거한 것으로, 오늘날 저개발국들도 선진국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종속이론

① 세계는 중심과 주변으로 분리되어 있고, 중심은 풍유로운 선진국가들로 주변은 빈곤한 저개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경제잉여는 교환을 통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전된다.

③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중심부에 종속되어 있는 한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④ 저개발국의 발전은 세계자본주의와의 단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⑤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저발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종속성은 심화됨을 의미한다.

⑥ 사상가 : 프랭크, 아민, 프레비쉬 등이 있다.

6. 전통적인 경제발전론의 기본내용.

① 자본주의화라는 필연적인 길(즉, 각국은 자본주의적 발전에 의해서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② 근대화론, 즉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경제발전이다.

③ 경제발전의 성과는 선진국, 후진국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1. 1995년 10월 말 현재 한국은 세계 12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했다.

2. 1995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루카스 교수가 수상.

3. 1961년대 이후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쌍둥이 적자란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말한다.

4. WTO(세계무역기구) : GATT에 대신하여 세계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1995년 7월부터 발족하게된 세계무역기구.

5. 덤핑 : 기업이 이윤을 포함한 생산비 부담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해외 소비자에게 대해서는 생산가격 이하를 수출, 투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