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 금융위기의 현황 및 전망

세계 금융위기의 현황 및 전망

1.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과 향후 전망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 과잉유동성 : Greenspan의 오류
- 부동산 버블 : ‘Ownership Society’ by George W. Bush
- 파생상품의 발전에 대비된 미국 금융감독시스템의 실패
? 모기지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창출 구조
: Mortgage loan → MBS → CDO → S-CDO ( ↔ ABCP, CDS … )
? 미국 금융감독시스템의 제도적 결함 : 은행, 보험 vs 증권(IB)
: 2004년 Major IB에 대한 규제 완화
□ 미국 및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책
- 일국적 차원의 대응책
? 부실채권 매입
? 금융기관 자본확충 (국유화)
?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 (모기지 직접 지원, Debt-Equity Swap?)
- 국제적 정책공조
? 동시적 금리인하
? 달러 유동성 공급 (미국 FRB와 14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IMF의 단기유동성지원 프로그램)
□ 향후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
- 달러본위제도의 변화? - 신 브레튼우즈 시스템?
: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차입의존형 소비 구…(생략)

2.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

(1) 금융시장의 패닉

권1)

① 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의 비중 비교

3.96

4.79

5.50

6.21

7.68

8.80

9.57

② (총고정자본형성 중) 건설투자의 GDP 대비 비중 비교

10.76

12.59

19.82

19.49

20.15

9.15

8.99

9.32

18.43

18.22

18.64

10.73

10.14

11.32

18.86

18.27

19.44

8.97

8.62

9.32

19.76

21.34

18.18

11.28

12.78

9.78

21.38

19.12

23.63

13.11

12.70

13.52

21.32

20.52

22.29

13.47

12.49

14.64

22.27

20.78

23.77

15.29

12.81

17.77

19.97

19.36

20.57

8.97

8.53

9.42

25.20

26.76

23.32

13.19

14.31

11.85

21.15

21.30

21.00

11.69

11.16

12.21

19.48

19.50

19.46

9.94

9.58

10.49

20.79

21.90

19.68

11.37

11.43

11.31

21.68

21.07

22.41

11.25

10.80

11.80

19.69

21.22

18.17

13.14

13.92

12.37

20.56

22.03

18.79

11.40

11.99

10.70

24.23

25.19

23.26

12.77

13.26

12.29

28.21

30.06

26.36

13.04

14.48

11.59

25.45

23.03

27.87

14.05

12.19

15.92

16.71

16.34

17.07

6.47

6.11

6.83

21.80

22.35

21.14

9.88

10.17

9.54

21.06

24.02

18.10

11.02

12.87

9.16

17.25

17.31

17.18

7.85

7.42

8.29

18.76

18.86

18.66

9.67

9.16

10.19

21.51

21.72

21.29

11.67

11.61

11.74

31.50

33.60

29.40

19.22

20.33

18.12

16.71

16.34

17.07

6.47

6.11

6.83

주: 최소 9개년 이상의 시계열이 확보되지 않은 벨기에, 체코, 헝가리 등 3개국 제외한 27개국 대상

* 2006년 자료 없는 국가

** 2005, 2006년 자료 없는 국가

③ 총 취업자 중 건설업 종사자 비중 비교

□ <표 3>에서 총 취업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95-2006년간의 전체 평균이 8.21%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중) 스페인(10.97%), 포르투갈(10.54%), 룩셈부르크(10.36%), 아일랜드(10.02%), 일본(9.73%), 체코(9.03%)에 이어 7위에 해당.

○ 1995-2000년간에는 8.52%로 6위였으나, 2001-2006년간에는 7.90%로 약간 하락하여 8위에 해당.

- 즉 건설업의 고용 점유 비중은 부가가치나 투자 점유 비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임.

<표 3> 총 취업자 중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 (단위: %)

전체 평균

전체 평균

8.21

8.52

7.90

10.36

10.62

10.10

7.46

7.29

7.81

7.56

7.07

8.04

6.82

7.23

6.41

5.94

5.98

5.90

5.83

5.94

5.73

5.87

5.67

6.06

5.88

5.85

5.91

6.10

5.83

6.37

9.03

9.48

8.59

10.54

10.16

11.12

5.91

5.76

6.05

6.95

7.06

6.83

6.50

6.32

6.68

10.97

9.81

12.14

6.15

6.11

6.20

5.23

5.02

5.44

6.91

7.87

5.96

7.27

7.59

6.96

7.24

6.77

7.70

6.42

6.27

6.56

6.96

6.33

7.58

10.02

8.48

11.56

7.42

7.30

7.54

7.02

6.72

7.33

10.97

10.62

12.14

9.73

10.16

9.21

5.23

5.02

5.44

주: 최소 9개년 이상의 시계열이 확보되지 않은 아이슬란드, 폴란드, 터키, 미국 등 4개국 제외한 26개국 대상

* 2006년 자료 없는 국가

** 2005, 2006년 자료 없는 국가

*** 2004, 2005, 2006년 자료 없는 국가

④ 소결 : 건설업 과다의존 국가의 위험

□ 우리나라는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나라임.

○ 1995-2006년의 12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특히 부가가치와 건설투자의 측면에서는 OECD 회원국 중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임.

- 1995-2000년에 비해 2001-2006년간에는 건설업의 비중이 약간 하락하였지만, 그럼에도 부가가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2위, 건설투자 비중은 1위에 위치함.

□ 한편, 상기 자료에서 OECD 회원국 중 건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 특히 1995-2000년에 비해 2001-2006년에 건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최근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1995-2000년에 비해 2001-2006년에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나라, 예컨대 호주(13.43% → 15.16%), 캐나다(10.76% → 12.59%), 아이슬란드(12.49% → 14.64%), 아일랜드(12.81% → 17.77%), 스페인(12.19% → 15.92%), 영국(7.42% → 8.29%), 미국(9.16% → 10.19%) 등이 그 대표적인 나라임.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경기회복을 위해 신도시?뉴타운 건설 및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대형 토목공사의 발주 등을 통해 또다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건설업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

○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건설업 자체가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으나, 차제에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건설업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장기 계획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사의 재무 상황, 특히 부동산PF 현황

① 은행의 기업여신 중 건설업과 부동산및임대업 대출 비중 급증

□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은행(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합계)의 기업여신 중 건설업과 부동산및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

○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건설업과 부동산및임대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각각 전년 대비 30~40%씩 증가하여, 전체 기업여신의 증가율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르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이에 따라 기업여신에서 건설업과 부동산및임대업 대출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2005년간의 13~14% 수준에서 2006년에는 17.43%, 2007년에는 19.23%로 급증.

○ 이처럼 2006~2007년간 건설업과 부동산및임대업 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시행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급감함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 확대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그 중소기업 여신 순증분의 절반 정도가 이들 건설업과 부동산및임대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2007년 하반기에 신규 분양물량을 쏟아낸 것도 주요 요인이 되었음.

- 따라서 최근 건설사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건설사와 금융기관 양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표 4> 기업여신 중 건설업, 부동산및임대업 대출 추이 (단위 : 10억원, %)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건설업 (a)

<-7.38>

<16.83>

<41.73>

<30.43>

(6.33)

(5.84)

(6.34)

(7.47)

(8.00)

<9.79>

<9.24>

<44.17>

<37.11>

(7.49)

(8.18)

(8.31)

(9.96)

(11.22)

<1.93>

<12.40>

<43.11>

<34.25>

(13.82)

(14.02)

(14.65)

(17.43)

(19.23)

기업여신 계

<0.49>

<7.56>

<20.30>

<21.71>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 )는 기업여신 대비 점유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② 부동산PF 대출 현황

□ 금융기관의 건설사 대출 중에서 최근 특히 부동산PF의 부실화 가능성이 금융시장의 혼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감독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은행권의 부동산PF 대출 현황은 2008.6말 현재 47.9조원으로 은행권 총대출 대비 4.4%에 이름(<표 5> 참조).

-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2007년말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 합쳐 68.2조원의 대출과 ABCP?ABS 등 유동화자산 17.0조원 등 총 85.2조원의 PF관련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표 6> 참조).

○ 3/4분기 이후 최근 CP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PF ABCP, ABS의 발행물량이 급감하고 발행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2008년 6월 중 총 13조원에 달했던 ABCP?ABS 신규 발행물량이 7월 중 6조원, 8월 중에는 3조원 수준으로 급감.

- 또한, ABCP(A1등급) 발행 금리는 6월 중 CD+45~50bp 수준에서 9월 중 CD+100~120bp(수수료 제외) 수준으로 급등.

- 2008.7월말 현재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의 잔존물량 18.2조원 중 2008년 하반기에 5.8조원(31.8%), 2009년 상반기에 4.2조원(22.8%)이 만기도래하는데, 이들 만기도래분의 상환 내지 차환발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표 5> 은행권 부동산 PF대출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08.3말

‘08.6말

PF대출 잔액

25.9

41.8

44.0

47.9

0.23

0.48

0.86

0.68

총대출 대비 비중

2.9

4.2

4.2

4.4

자료: 금융감독원(2008.8.21), 「은행권 부동산 PF대출 동향」 보도자료

<표 6> 2007년말 현재 부동산PF 관련 채권 현황 (단위 : 조원)

40.4

12.2

4.3

4.1

2.1

5.1

68.2

개인 및 법인

7.3

2.5

1.8

0.5

0.3

0.1

4.5

17.0

85.2

□ 한편, 도급순위 상위 100위 건설업체 중 신용등급이 BB+ 이하로 투기등급인 업체가 34개사나 되며, 투자등급 중에서도 한계선인 BBB- 업체가 1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 도급순위 상위 100위 건설업체의 총 부동산PF 관련 보증채무가 112조원(보증채무와 분양보증 중복계산 가능성 있음)에 달하는데,

- BB+ 이하 투기등급의 건설업체 보증채무가 약 17조원, BBB- 등급의 건설업체 보증채무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PF 관련 보증채무는 부외부채이므로 그 규모 및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74.9%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외부채인 부동산PF 보증채무를 합칠 경우 매우 위험한 수준임.

- 다음 <표 7>은 주요 건설사의 재무상황을 정리한 것인데, PF 보증채무를 합한 총부채를 기준으로 한 부채비율(d/b)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 400%를 초과할 정도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7> 주요 건설사의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

(a)

(b)

(c)

173.7

392.7

238.5

663.0

107.0

235.5

179.2

354.9

220.7

534.5

222.5

608.1

159.6

368.7

99.0

209.2

164.0

270.7

177.4

772.0

186.2

239.8

68.5

125.2

자료: 각 사의 2008년 2/4분기 보고서

□ 원칙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인한 PF 자금 부담은 시행사가 지지만, 이들 시행사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결국 시공 건설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 또한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이 시공 건설사에 대해 어음매입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PF 자금 부담은 금융기관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음.

○ 2008년 7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61천호(지방 138천호)에 이르러, 1993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PF의 부실이 시행사 → 시공사 →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부동산PF의 상당부분이 ABCP, ABS 등으로 유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으로도 파급될 위험 존재.

3. 정부 대책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래 거래세?보유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신도시?뉴타운 개발 및 그린벨트 등 규제완화를 통해 또다시 건설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건설사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 가계의 주거부담 완화와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연장,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을 추진

○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발표(2008.10.1)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계업체는 시장 내에서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

○ 다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도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을 통해 건설부문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

-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단기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는,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공적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여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포함하고, 대주단협약?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F대출 및 ABCP 등의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는, 건설사가 보유 토지의 매각을 희망하면 토지공사(이하 토공)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3조원의 자금으로 이를 매입하고, 또한 토공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해약을 원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은 전액 돌려주는 방안(1.3조원 소요)을 시행함.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P-CBO 방식으로 중소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중소 건설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함

□ 결국 이번 지원 대책은 가계의 주택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을 제외한다면, ▲ 토공의 직접적인 자금 투입, ▲ 대한주택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 등의 보증 지원 등과 같이 공기업들을 동원한 유사 공적자금의 투입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은 자금 규모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건설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자제(?)하도록 하는 대주단협정 등의 관치금융이 그 근저에 깔려 있음.

○ 이하에서는 유사 공적자금 남발의 문제와 대주단협정을 통한 관치금융의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 봄.

① 토공?대한주택보증?신보?기보 등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남발

□ 최근 정부는 비단 건설사 지원 대책에서만이 아니라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에서도 신보?기보를 통한 지급보증 확대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기업은행?토공?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안도 동원하고 있음.

○ 이는 민간 기업의 부실을 공기업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 이들 공기업의 자본확충을 위해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유사 공적자금의 또 다른 사례임.

- 이들 공기업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의 남발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공기업의 통한 유사 공적자금의 집행은 심대한 문제점을 유발함.

○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기보를 통한 벤처기업 P-CBO보증 문제를 들 수 있음. 2005.6.21. 감사원이 발표한 「중소 벤처기업 보증(보험) 지원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 기보에서 2001년 2월 IT?벤처산업의 재도약과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P-CBO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5차에 걸쳐 벤처기업 808개에 총 2조 2,122억원의 P-CBO 보증 공급을 하면서,

- 무리한 보증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다수의 부실기업을 보증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2005.5.20. 현재 보증 지원받은 808개 업체 중 409개 업체가 부도 발생하는 등 P-CBO 보증 부실화로 인한 손실규모가 이미 8,046억 원에 이르고, 향후 추가부실에 따른 손실까지 포함하면 손실예상규모가 1조 원에 이르러 보증여력을 완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기보의 부실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능력을 고갈시켰고, 결국 국책은행의 출자를 통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었음.

- 나아가 이른바 ‘정책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창궐은 ?벤처기업 P-CBO보증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벤처산업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벤처산업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금전적?시간적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준임.

□ 유사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나, 예보 및 캠코 등을 통한 공식 공적자금과는 달리 이에 대한 국민적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정부와 국회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유사 공적자금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② 대주단협약 : 자율협약을 빙자한 관치금융

□ 이명박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 형식인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대주단협약; 2008.4.1, 제정, 2008.4.30 1차 개정)을 통해 부실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토록 독려(?)하는 관치금융을 하고 있음.

○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발발 당시 부실 대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고자 했던 ‘부도유예협약’ 또는 ‘부도방지협약’의 재판이며, 2003년 4월 재벌계 부실 카드사에 대한 지원대책(‘4.3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그 문제점은 다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도덕적 해이의 심화

○ 건설업계의 부실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비화된 데에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작용하였음.

- 무분별하게 사업규모를 확장한 건설사는 물론,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기반으로 적정한 여신심사 없이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한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책무를 방기한 금융감독당국, 나아가 건설경기 부양을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용인한 정부 일반 등이 모두 그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

- 이에 대주단협약 등의 관치금융은 이상의 관련주체들이 모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카르텔 구조임.

- 그리고 이러한 카르텔 구조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의 불특정 다수 고객임.

○ 따라서 건설업계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대주단협약과 같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현행 법률의 틀 내에서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 최소한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장치도 없는 관치금융은 정부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것이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될 것임.

□ 둘째, 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

○ 또한, 대주단협약과 같은 관치금융은 건설사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도 아님.

-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bailout)의 유효성은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에 빠진 기업(illiquidity 문제)’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insolvency 문제)’을 얼마만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그러나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결여한 관치금융은 그 카르텔 구조의 특성상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 그 결과 good company와 bad company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어 good company조차도 시장의 외면을 받는 전형적인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ction)를 유발하며, 그 결과 금융시장의 불안정 상황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음.

- 이것이 1997년 당시 부도유예협약 및 부도방지협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이며, 2003년 카드사 부실사태가 장기화되었던 이유임.

○ 특히 건설사 부채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당부분이 ABCP?ABS 등으로 유동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관치금융은 채권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왜곡함으로써 오히려 채권시장의 마비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

- 2003년 당시 상당수 전업 카드사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신용평가회사들이 이들 카드채의 신용등급을 AA, A 수준으로 계속 유지했던 것이 오히려 카드채 시장을 마비시키고, 카드사의 부실을 채권시장 전체로 전이시킨 요인이 되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결론적으로, 최근 자율협약이라는 외피 하에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관치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를 의심하기에 충분함.

4. 개선 방안

① 건설사 현황, 특히 부동산PF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 금융시장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생 가능한 기업(good company)과 회생 불가능한 기업(bad company)을 구분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조속히 시장에 제공하여야 함.

○ 그러나 정부는 건설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고 또한 대주단협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예컨대, 부동산PF의 현황에 관해서도 은행권의 총규모만을 발표하였을 뿐, 비은행권의 현황이나 개별금융기관별 보유규모와 만기구조, 개별 PF사업장별 현황, PF채권의 유동화 현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음.

○ 건설사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 현 상황에서도 정부가 문제의 실태를 숨기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임.

-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PF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발표하여야 할 것임.

○ 모든 기업을 살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모든 기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의 교훈임.

- 정부는 하루 속히 시장에서 good company와 bad company가 구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고하여야 함.

② 시장 기능, 특히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 위기는 곧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함. 이 때 정부는 개별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시장기능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길임. 정부는 정지된 시장기능을 복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됨.

○ 정부가 직접 지금지원을 하거나 또는 민간금융기관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이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고, 또 그 부실기업 자체의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됨.

- 그러나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 good company와 bad company를 구분하지 못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심화시켜 결국 시장기능이 더욱 위축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되, 해당 기업 자체 및 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특히 유동화 증권)의 신용등급이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가격발견 기능임. 각 기업의 건전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신용등급이 매겨지고, 이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절하게 반영된 가격으로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이 발행?거래될 때만이 자본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

- 1999년 대우채 사태, 2003년 카드채 사태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각 회사의 신용등급이 왜곡되고, 그 회사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 왜곡되고, 이러한 유가증권들이 편입된 펀드의 가격이 왜곡되면, 자본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음.

- 정부는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줄이고, 나아가 희소한 자원이 보다 건전하고 미래전망이 밝은 기업에게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을 동원한 유사 공적자금의 지원, 그리고 대주단협정을 통한 관치금융은 모두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억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사실상 BB+ 이하 투기등급의 건설사에 대해서도 신보?기보를 통해 보증 지원을 하거나 대주단협정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기등급의 부실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함.

○ 또한 부동산PF 채무를 안고 있는 건설사의 상당수가 한계선인 BBB-에 있는데, 이들의 신용등급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결론적으로, 정부의 건설사 지원 대책이 시장기능의 복원과 양립할 수 있을 때에만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③ 현행 법률의 틀 내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되, 건설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 모색

□ 구래의 관치금융 수법인 대주단협약은 폐기해야

○ 현 대주단협약의 모델이 되었던 부도유예협약, 부도방지협약, 워크아웃협약 등의 문제는 이미 증명이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율협약을 빙자한 관치금융을 시행하는 것은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후퇴하는 것임.

○ 수많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공정한 이행 절차를 담보할 수 없는 자율협정은 결국 관치금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협약 제10조)하는 의사결정구조 하에서는 소규모 비은행 채권금융기관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함.

- 더구나 외형적으로는 자율협정이라고 하면서도, 협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위약금 납부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협약 제21조)은 위헌?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음.

- 또한, 유동성 지원 이후의 지원대상기업의 채권과 관련한 부실에 대하여 취급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을 하도록 한 것(협약 제30조)은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임. 따라서 차제에 단순히 부실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차원을 넘어 건설업 자체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현행 법률의 틀 내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개별 채권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면,

○ 회생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의 건설사는 조속히 통합도산법 상의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 회생 가능하되 다수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건설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한시법으로 시한만료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재입법을 통해 2007.8.3. 공포, 2010.12.31까지 효력)에 따라 회생지원 및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체도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그나마 대주단협약 등의 관치금융에 비해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 예컨대,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어(법 제6조 제1항)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 있으며,

- 또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등의 사안에서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24조 제1항)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음.

- 그리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정리와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정부?금융감독기관?채권금융기관?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제3자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법 제26조)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이제 한국경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의 골짜기로 들어서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 부족(illiquidity)에서 지급불능(insolvency)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펀더멘탈은 건전한데 단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상호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일부 업종의 부실기업 문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10년 전의 악몽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한국 국민에게 또다시 구조조정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부실기업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정책이 예정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다. 요즘 정부가 동원하는 모든 정책수단들이 ‘예전에 익히 보아 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예외 없이 실패했던’ 것들이다. 건설사에 대한 대주단협약? 1997년 부도방지협약의 재판이다; 1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1999년 대우채 사태와 2003년 카드대란 때 봤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소유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지원 여력 확대? 대우그룹, 현대그룹, LG카드 등 대형 부실기업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사용했던 전가의 보도이다; 연기금을 동원한 주가부양과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이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사례들이 있다. 현재의 정부정책을 보면서 과거의 정책실패를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데자뷰(d?j? vu; 旣視感) 현상, 이거야말로 진짜 공포다.

그럼 왜 이런 정책수단들, 즉 관치금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건설사에 대한 대주단협약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이 그 이유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애초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 A등급(양호)은 채권금융기관 자체 지원, B등급(중간영역)은 대주단협약을 통한 기존채권의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 C등급(회생가능)은 워크아웃 프로그램 적용, D등급(회생곤란)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순간 자신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아가 금융지원에 따른 경영간섭과 책임추궁의 가능성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코도 석자인 마당에 부실채권의 확대를 가져올 건설사 지원에 대해 적극적일 수가 없다. 또한 정책관료의 입장에서도 이런 관치금융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감사원 감사 내지 청문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한 구조조정 절차가 아닌 한, 어느 주체가 이런 일에 총대를 메고 나서겠는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애초 천명한대로 건전한 기업(good company)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되 부실기업(bad company)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 원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옥석을 가릴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천만에… 이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시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단 bad company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느 기업도 금융지원을 신청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요건을 완화하게 되고, 결국 애초의 옥석 가리기 원칙은 붕괴된다. good company와 bad company를 구분할 수 없으니,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신용경색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사전적 기회주의의 문제, 즉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ction)이다.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모든 기업을 살리려고 하면, 모든 기업이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good company와 bad company를 불문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관치금융을 밀어붙이면, bad company의 부실경영 및 불법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과거를 묻지 않으니, 현재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미래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사후적 기회주의의 문제, 즉 도덕적 해이의 문제(moral hazard)이다.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bad company까지 살려주고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모든 기업이 bad company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특히 환율과 주가 관리도 모자라 이제는 시중금리까지 끌어내리라고 직접 지시하는 대통령의 경제인식을 보면서, 정부정책 실패의 예감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현재의 신용경색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 스스로가 good company와 bad company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재무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역선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처리 부담 규모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라면, 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예보?캠코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예금자보호법 및 자산관리공사법) 등 기존의 법률적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창궐을 막아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고, 정부가 정보를 독점한 채 밀실에서 의사결정하는 관치금융 방식을 고집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10년 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부 스스로가 ‘미네르바의 예언’을 실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