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세무회계 - 조세, 종합세

1. 稅源

租稅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의 財力의 取得을 위하여 課稅權에 의하여 一般國民에게 賦課?徵收하는 金錢負擔이다. 稅源은 租稅가 支拂되는 稅源을 말하는 것으로서 所得이나 財産 및 資本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所得, 資本 또는 財産이 稅源이다. 稅源은 보통 納稅者의 所得이다. 所得稅는 물론 收益稅, 消費稅 등도 결국 國民 각자의 所得에서 支拂된다. 유일한 예외는 相續稅인데 이것은 納稅者의 재산을 그 稅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稅源은 원칙적으로 所得에 한정되나 戰時?戰後와 같은 時期에는 資本이 稅源이 되는 경우도 있다. 租稅가 소득의 原本인 財産 또는 資本을 稅源으로 한다면 장래의 所得이 점차 減少하고 장래의 租稅收入의 원천이 고갈되어 버린다.
原本不可侵의 原則은 租稅가 資本 또는 財産을 침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稅源은 소득에 한정하라는 것이다. 財産에 대한 課稅인 財産稅는 名目的 財産稅와 實質的 財産稅로 구분되어 지는데 名目的 財産稅는 所得을 稅源으로 하며, 다만 所得의 存在를 財産의 存在에서 파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實質的 財産稅는 財産을 稅源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략)

2. 租稅主體 및 租稅客體

3. 課稅標準

4. 稅率

(1) 比例稅

(2)累進稅

5. 綜合課稅

6. 源泉徵收

7. 目的稅

8. 從價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