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sseau

<< Jean Jacques Rousseau >>

1) 생 애

1712. 6. 28 스위스의 주네브(Gen?ve)에서 시계공(時計工)의 아들로 태어남. 어머니는 루소를 낳은 지 사흘 뒤에 사망.
1722 루소의 아버지가 아들 루소의 양육을 목사에게 위탁함.
1724 ~ 35 견습공 등으로 일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 프랑스 각지를 떠돌아다님. 드 발랑스(De Valence) 부인과 알게 되어 그녀의 후원을 받음.
1740 리옹(Lyon)에서 드 마블리(De Mably) 가문의 가정교사 생활을 함.
1742 파리로 가서 연구 활동 시작.
1743 ~ 44 프랑스 대사의 비서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Venezia)에 체류.
1745 백과전서파 계몽주의자였던 디드로(Diderot), 콩디약(Condillac) 등과 교우.
1749 달랑베르(D`Alembert)의 요청으로 ??백과전서??의 음악 부분을 집필.
1750 디종(Dijon) 아카데미의 현상공모에 ??학문 및 예술론??을 써서 당선됨.
1754 고향인 주네브로 돌아감.
1755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관하여??(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galit? parmi les hommes)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볼테르(Volt…(생략)

1761 연애소설 ??신(新)엘로이즈??(La nouvelle H?loise) 발표.

1762. 4 ??사회계약론??(Contrat social) 발표.

①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② 사회에 의한 타락: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변화해 왔는가?

① 루소의 목표: 현존 질서의 모순을 공격하고,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의무, 이익과 정의, 권리와 의무, 전체와 개인 간의 대립을 해소하여 양자를 결합하는 것. “나는 정의와 실용성(utilit?)이 결코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권리가 허락하는 것과 이해관계(int?r?t)가 명하는 것을 항상 결합하도록 노력하겠다(??사회계약론??, 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계약’. 그런데 이 계약은 ㈁의 단계를 기초로 해서만 가능한데, 유럽의 문명국들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혁명적 변혁을 통해 기존의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어떤 종류의 병이 인간의 머리를 뒤흔들어 과거의 기억을 잃게 하듯이 때로는 국가의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격동의 시기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그때는 어떤 종류의 발작이 개인에게 행하는 작용을 혁명이 인민에게 행하며, 과거에 대한 혐오의 정이 망각의 역할을 하고, 국가는 내란의 불꽃에 소실되면서 그 잿더미 속에서 소생하고 죽음의 신의 팔에서 빠져나와 청춘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사회계약론??, Ⅰ - 8)

② 사회계약의 기본 성격: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자발성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주인이므로 동의 없는 강제나 복종은 있을 수 없다)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완전히 양도(ali?nation)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루소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약속은 무효이며, 사회계약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계약에서 개인이 진실로 무엇인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다. 개인의 입장은 이 계약의 결과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사회계약론??, Ⅱ - 8). 계약 전에 각 개인이 갖고 있던 자연적 권리와 자유는 계약이라는 ‘부정적(否定的) 매개’를 통해서 다시 각자에게 확실한 것이 되어 되돌아온다(자연적 자유---??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자연적 점유권---?? 법적 소유권/자연적ㆍ육체적 불평등---?? 법적ㆍ정신적 평등 등).

③ 비판: 루소의 이론은 순환론적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즉 계약이 각 개인의 자유 의지를 전제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각 개인은 계약을 통해 국가 속에 들어올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민이 된다고 주장한다(cf.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한편 국가의 목적이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독립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면서도(‘개인주의적 관점’), 반대로 개인은 국가의 유기적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전체주의적 관점’). 또 타고난 자유와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생명까지를 포함하는 전면적 양도인지 부분적 양도인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전체와 개체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루소의 저작 속에 자기모순으로 투영됨.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일반 의지’(volont? g?n?rale)에 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① 일반 의지의 성립 근거: 개개인의 이익이 일치할 때, 즉 각 개인의 이익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때만 국가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일반 의지’의 기반이다. 국가의 성립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일반 의지’가 독자적 존재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② 일반 의지의 절대적 성격: 일반 의지는 단순한 경험적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넘어서는 절대적 개념이다. 일반 의지를 구현하는 자가 ‘주권자(主權者)’이며, 주권이란 일반 의지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 의지는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양도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대표자에 의해 대리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으며 또 언제나 옳은 것이다.

③ 주권과 인민의 관계: 주권(souverainet?)은 주권을 구성하는 인민(peuple)의 이익에 의해 성립하므로 개개인의 이익과 대립되는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또 주권자는 개인 사이에 구별을 두지 말고 시민 전체에 대해 균등한 의무를 부과하고 동등한 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주권(자)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와 이익을 좀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신성하고 불가침의 것이지만, 계약 일반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며 또 넘을 수도 없다.”(??사회계약론??, Ⅱ - 4)

④ 문제점: 개별 의지와 일반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 국가의 목적이 양자를 조화시키는 데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가 쉽게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일단 조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이 조화가 깨질 때 국가는 멸망하므로, 이 조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이 필요하다---?? 투표를 통한 입법제도.

① 정부형태의 분류: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순수한 단일 정치체제는 없고, 모든 정치체제는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중에서 민주정이란 “주권자가 통치의 임무를 인민 전체 또는 인민 대다수에게 위임하여 단순한 사적 개인으로서의 시민보다도 위정자로서의 시민이 더 많게 되는 통치형태”(??사회계약론??, Ⅲ - 3)를 말한다. 그러나 루소는 민주정이 절대적으로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정치체제의 좋고 나쁨은 구체적 상황에 의해 결정됨), 또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② 민주정의 전제 조건: ㈀ 나라가 아주 작아서 시민 전체가 쉽게 모일 수 있고 각 시민이 서로 알아야 하며, ㈁ 풍습이 매우 소박하여 사무가 복잡해지거나 토론이 까다로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 시민들의 지위나 재산이 평등해야 하며, ㈃ 사치가 적든가 전혀 없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은 덕(德) 없이는 존속될 수 없는 것이다(cf. 몽테스키외가 “덕이 공화정의 원리라고 한 것을 칭찬”). 또 민주정은 다른 정체에 비해 안정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민주정에서는 시민들이 힘과 성실성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무사안일의 노예 생활보다 위험한 자유를 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③ 대의 민주주의 비판: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그것은 주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 의지 속에 존재하는데, 이 의지는 결코 대표될 수 없다. 즉 일반 의지는 그것 자체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지 중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대의원이라는 것은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또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위임을 받은 자일 따름이다. 그들은 무슨 일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인민이 스스로 승인하지 않는 법은 모두 무효이고 결코 법이 아니다. 영국 인민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큰 잘못이다. 영국 인민은 의회의 구성원을 선거할 때만 자유로울 뿐이며,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떨어지고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사회계약론??, Ⅲ - 15)---??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입장을 취함.

④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 선거 제도--- 루소는 선거제도를 비판하고 선거 대신 추첨을 통해 통치자나 위정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cf. 몽테스키외도 ‘추첨’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추첨을 권장). 추첨이 좋은 이유는 “진정한 민주정에서는 고위 관직이 이익이 아니라 무거운 부담이므로 이를 특별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건 부당하기” 때문이다. ㈁ 다수결 원리 ---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최초의 사회 계약’뿐이고, 일단 사회가 성립하고 난 뒤부터는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것에 모두가 (반대자까지도) 복종해야 한다. “시민은 모든 법에 동의한다, 심지어 자신이 반대했지만 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도. 어떤 법이 인민 회의에 제출되었을 때, 인민에게 묻는 내용은 그들이 그 제안을 승인하느냐 거절하느냐가 아니라 그 제안이 일반 의지에 합치되는가 안 되는가인 것이다. 각자는 그 점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투표로 표현하며, 표수를 계산해 보면 일반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가 이겼을 때, 그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일반 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내 개인적 의견이 일반 의지에 이겼다고 하면, 나는 내가 바라던 것(= 일반 의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던 것)과는 다른 것을 행한 셈이 되고, 그때야말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사회계약론??, Ⅳ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