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지개혁

한민당의 영향을 받아 지주에게 유리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국회가 국회산업위원회안 공개
-지주에 대한 보상: 30할
-토지소유한도: 3정보
-농민상환: 평균수확량의 30할
지주에게 더욱 유리했고 농민의 생활향상보다는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었음.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49. 4. 26 농지개혁법이 국회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
-지주에 대한 보상: 15할
-토지소유한도: 2정보
-농민상환: 12.5할
but 정부에서 국회로 환송
why 지주보상과 농민상환간의 차액에 대해 정부재정이 미확보
1950. 3. 10 농지개혁법 개정법률 공포
농민상환액의 12.5할에서 15할로 올라감.
농지개혁의 시행과정과 결과
농가실태조사
-1949. 6. 21 농지개혁 실무적으로 추진

농가실태조사결과
- 총농가호수 247만 3,833호
- 농가인구 1,441만 6,365명
- 농가당 인구 5.8명
- 총경지면적 207만 577정보
- 매수대상면적 60만 1,409정보(총경지면적의 29%)

농지개혁의 실시시기와 한국전쟁

농지개혁의 실제시행은 법률의 정비보다 빨리 진행됨
-농지개혁법률개정이 3월에 공포
-농지개혁실제 시행은 4월에 시작
-취약한 행정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시행된 이유는 북한에 의한 전쟁개시를 유도하면서 미리 대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전쟁중 북한에 의한 남한 농지개혁
1949 4. 27 남한에 대한 농지개혁계획 확정
1950 7. 4 실시
-몰수, 무상분배원칙
-59만 6202정보 몰수하여 고농, 토지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분배
but 당시 농민들은 북한에 의한 토지개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함
-한국정부에 의한 분배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농지개혁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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