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교육에대한 고찰

세계화 교육에 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교육개방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개방,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 학교선택권 도입(선발체제의 변화), 대안학교의 설립, 수능제도의 자율화(규제완화와 자율화) 등
1995년 정부 5.31교육개혁안 발표

Ⅰ.들어가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교육개방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제 4차 각료회의에서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 - 농업과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
? (WTO 내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교육부문도 포함)
정부 2003년 3월 27일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Ⅰ.들어가기

Ⅱ. 신자유주의 사상의 배경

다양한 지식, 기술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공교육의 적합성 상실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서부터 시작
- 국가 관여 및 규제를 최소화, 교육 역시 민영화
영미의 교육학자들은 경쟁의 공교육 도입을 질과 수월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

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

1992년 : 한미 쌍무 협상 ? 학원개방요구
1…(생략)

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 (사설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며 사설 학원계 전면 개방됨)

①『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중 독소조항 철회 및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재추진

② WTO 도하개발의제(DDA)출범 (카타르 도하)

③『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발표 -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

④『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추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정

①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검토

② 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 제출 - WTO내에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국가(공적)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라 선언함. 우리나라는 7월 19일 미국.EU?호주?일본?중국?대만 등 16개 국가로부터『양허요구안 』을 접수 받음

③ 제주경제특구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철폐

④『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계획안』발표

⑤『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 발표

⑥『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재경부)

⑦『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교육부)

① 1차 양허안 최종 확정 및 WTO 사무국제출(전 회원국 회람)

②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 상정